일반형사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처벌, 강제추행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23***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유사강간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
2023.03.31·No.4462
#강제추행#스토킹
박은국
전성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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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국전성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6***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학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동성의 미성년자 피해자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및 그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이후
2023.03.24·No.4421
#불법촬영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의뢰인은 회식장소에서 직장동료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지만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후 새롭게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
2023.02.23·No.4439
#강제추행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 청주상당경찰서 20**-00***
의뢰인은 고소인과 오래된 친구 관계로 2021. 경 모텔 방 내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제압한 뒤에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서 1회 간
2023.02.07·No.4381
#강간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제추행 - 대전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최대한 빨
2023.02.02·No.4368
#강제추행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3.01.02·No.4335
#강제추행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려다가 옆 칸에 들어온 피해자를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
2022.12.30·No.4329
#불법촬영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무혐의
무혐의 | 강제추행 - 충북청주청원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12.14·No.4305
#강제추행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3***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12.12·No.4301
#강제추행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 천안서북경찰서 20**-012***
의뢰인은 수년 전 교제하였다가 이미 오래 전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서 수차례 강간을 당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당하여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10.19·No.4225
#강간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여 종업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법 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2022.09.28·No.3545
#불법촬영#카촬죄
박은국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7***호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무료나눔’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글 속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본인의 클라우드에 내려받아 저장하였다는 혐의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이었습
2022.09.22·No.3336
#아청법#성착취물소지
박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