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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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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유사강간 - 충남아산경찰서 20-002*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성 지인에게서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당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하

집행유예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20**년 **월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성관계 모습을 촬영, 그로부터 3년 후인 20**년 **월경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촬영본을 전송함으로써 카메라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2022. 11.경 평소 알고 지내며 호감을 느껴왔던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큰 일 아니라 생각했던 의뢰인을

집행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마트에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스치듯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해 처벌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1*

의뢰인은 불상의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핸드폰 카메라를 사용해 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 강제추행 - 당진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홀로 술집에서 술집 사장님과 술을 마시던 중 술집 사장님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음행매개 - 아산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영리목적으로 본인이 운영 중인 주점에 방문한 손님들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관전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선고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22고정***

의뢰인은 회사 동료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3***호

의뢰인은 직장동료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호

의뢰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음란 메세지를 보낸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2***호

의뢰인은 2020. 2. 18.과 2021. 1. 14.부터 2021. 4. 2.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여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무죄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

의뢰인은 조카인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진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내용의 강제추행 혐의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라고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결정(무혐의) | 유사강간 - 충남아산경찰서 20**-002***

집행유예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1***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호

집행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1***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 강제추행 - 당진경찰서 20**-005***

불송치결정(무혐의) | 음행매개 - 아산경찰서 20**-002***

선고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22고정***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3***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호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2***호

무죄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

불송치결정(무혐의) | 유사강간 - 충남아산경찰서 20-002*

집행유예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1*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호

집행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1*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 강제추행 - 당진경찰서 20-005*

불송치결정(무혐의) | 음행매개 - 아산경찰서 2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