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동대문경찰서 20**-002***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같은 학과 동기로부터 ‘교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가운데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2021.12.29·No.658
#강제추행
김상수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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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성범죄
무혐의기타결과
불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게임을 하다가 온라인상에서 함께 게임 중이던 상대방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가족을 모욕하는 채팅을 전송, 소위 ‘패드립’을 하게 되
2021.12.06·No.1252
#통매음
김상수
성범죄
무혐의
무혐의 | 장애인강간 - 경기도남부경찰청 20**-002***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귀가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만남 당시 의뢰인은 인
2021.10.18·No.843
#강간#장애인강간
김상수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5***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네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와 달리 과하게 취하여 닭을 손질하고 있던 치킨집 여사장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2021.08.31·No.615
#강제추행
김상수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0***
경기남부경찰청은 동남아 여성을 고용해 기업형 성매매를 한 일당을 검거하였고, 의뢰인은 위 성매매조직을 통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승 수원사무소에
2021.08.23·No.804
#성매매
김상수
조은지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86***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의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촬영한 130건의 추가
2020.12.14·No.387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김상수
성범죄
기타결과
공소장 변경 | 준강제추행미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고단9**
의뢰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2020.11.27·No.353
#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준강제추행
김상수
일반형사성범죄
무혐의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76***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를 마친 후 일행과 함께 상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엘리베이터 안에 먼저 탑승하고 있던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가슴을 왜
2020.11.20·No.411
#폭행#강제추행#공동폭행
김상수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법(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강요)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5***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등 영상을 촬영하여 보유하던 중 여자친구와 다투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으며, 한 차례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
2020.09.11·No.336
#불법촬영#성폭법위반#협박
김상수
성범죄
기타결과
벌금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15***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 행위를 하였으나, 성행위 이후 지불 금액에 대하여 상호 간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지룹을 거절하였다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
2020.07.29·No.297
#성매매
김상수
성범죄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보호처분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 수원가정법원 20**푸6***, 20**푸1***(병합)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혐의와 이 영상 중 일부를 지인에게 전송하여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다시 여
2020.07.23·No.287
#범죄소년#소년법#학교폭력#촉법소년#성폭법
김상수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8****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한참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갑자기 여성이 눈을 감고 의뢰인 쪽으로 얼굴을 돌렸고, 이에 의
2020.03.10·No.104
#준강간
김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