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혐의
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강제추행 - 서울동작경찰서 20**-005***
의뢰인은 과거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재결합하고 다시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에게 재결합 의사를 물어보는 등 여자친구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문자와 카카오
2024.03.20·No.4545
#강제추행#스토킹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0 / 67 페이지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19***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으로 여행을 왔다가 사람이 많기로 유명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함께 춤을 추던 여성의 스커트를 올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서울
2024.03.20·No.4544
#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공소권없음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7***
의뢰인은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 빌려준 돈의 변제 등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 연락 등을 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2024.03.15·No.4565
#스토킹#반의사불법#전연인분쟁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 광주지방경찰청 20**형제15***
과거 성매매 알선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동일 전력으로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한 손님이 찾아와 자신이 성매매 여성임을 밝히며 알선
2024.02.21·No.5150
#성매매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검 20**형제38***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퇴근길 지하철 출구 계단을 올라가던 중, 충동적으로 앞서 가던 여성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발견한 사복 지하철 경찰대 소속 경찰에 의하여
2024.02.05·No.5161
#불법촬영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서울동부지검 20**형제19***
의뢰인은 퇴근길에 지하철을 이용 중 충동적으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 부위와 접촉시켰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의 신고로 지하철 수사대에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2024.01.31·No.5160
#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구속영장 기각 | 준강제추행 - 울산지방법원 20**-***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술에 만취한 여성이 구토를 해 닦아주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피해 여성이 해당 행위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수
2024.01.22·No.4865
#강제추행
이승우
이소희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4***
대학생인 의뢰인은 교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우연히 벽에서 발견한 구멍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살펴보던 중 해당 구멍이 여자 화장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하고 놀란 피
2023.12.05·No.5042
#불법촬영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 광주북부경찰서 20**-003***
과거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후 불법적인 일을 전혀 가담조차 하지 않은 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운영하던 모텔에 수리를 위해 있던 중 잠복 경찰
2023.11.10·No.5149
#성매매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징역2년6개월(고소대리)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유년시절 입은 성범죄 피해를 성인이 되어서 이 사건을 고소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오래전에 저지른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을 증인으
2023.11.07·No.5147
#강제추행#아청법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미성년자의제강간 | 영장실질심사 기각청구 - 광주지방법원 20**영장10***
의뢰인은 직업이 없는 취업준비생이었는데, 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성매매 게시글에 관심을 갖고 성매매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상당히 어린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했고,
2023.11.06·No.6070
#아청법#미성년자의제강간#강간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성폭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다른 네티즌과 다투다가 격한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네티즌은 의뢰인이 게시한 댓글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말이 있다며
2023.08.23·No.4561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인터넷댓글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