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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광주북부경찰서 20**-003***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광주북부경찰서 20-003*

과거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후 불법적인 일에 전혀 가담조차 하지 않은 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운영하던 모텔에 수리를 위해 있던 중 잠복 경

합의 | 직장 내 성범죄 및 불법촬영, '언론 보도 2차 피해'까지 책임 물어 형·민사 승소

의뢰인은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고, 해당 사건이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

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보일러 as기사로 일하던 중, 중년 부부 가정에 보일러 수리 요청을 받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여성 고객이 의뢰인에 대하여 보일러 수리 결과에 대하여 불만

불송치(무혐의) | 강제추행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불제5*

고등학교 남학생인 의뢰인은 친한 동급생인 여학생에게 서로 장난을 치며 지냈는데, 어느 날 여학생이 의뢰인이 자신에 대하여 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증거불충분(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8*호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인사를 주고받다가 가까워지게 되었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은

취소 인용 | 불기소처분 취소 - 헌법재판소 20헌마*

의뢰인은 회사 직장 동료인 피청구인이 술자리에서 여러 번의 허벅지를 만지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2회 키스를 한 사실, 모텔 엘리베이터 내에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1회 키스를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검 20형제16*

의뢰인은 밤새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지하철에 탑승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우발적으로 앞자리 승객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를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지하철 수사대에 체포되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6*

의뢰인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성매매 업소가 단속이 되어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1*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벤치에 앉아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공연음란행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충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의뢰인은 대학 입학 후 알게 된 여자 동기와 가깝게 지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일이 있고 나서 몇 달이나 지난 뒤, 위 여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던 중 상대방의 거절하는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을 억압한 채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해당 여성에게 외상을 입힌 데다 항의하는

감형 | 준유사강간 - 광주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술자리를 마친 후 지인이 의뢰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체에 접촉을 했다는 추궁을 들으며 잠에

2023.06.13·No.5044

#준유사강간#유사강간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광주북부경찰서 20**-003***

합의 | 직장 내 성범죄 및 불법촬영, '언론 보도 2차 피해'까지 책임 물어 형·민사 승소

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9***

불송치(무혐의) | 강제추행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불제5***

증거불충분(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8***호

취소 인용 | 불기소처분 취소 - 헌법재판소 20**헌마***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검 20**형제16***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6***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1***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감형 | 준유사강간 - 광주고등법원 20**노***

불송치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광주북부경찰서 20-003*

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9*

불송치(무혐의) | 강제추행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불제5*

증거불충분(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8*호

취소 인용 | 불기소처분 취소 - 헌법재판소 20헌마*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검 20형제16*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6*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1*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감형 | 준유사강간 - 광주고등법원 20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