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
무죄 | 강간 -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1**
의뢰인은 2019. 12. 26. 02:0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피해자를 즉석만남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07:20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의뢰인의
2020.11.27·No.365
#강간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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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6***호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최근 유행하는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온라인상에서 함께 게임을 즐기던 사람들과 게임 전략에 대한 견해 차이로 마찰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2020.11.06·No.399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7***호
의뢰인은 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었는데, 최근 수험에 대한 압박으로 인하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람이나 쐬자는 생각으로 길거리로 나섰는데, 자신의 앞을
2020.11.06·No.398
#불법촬영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은 미성년자인데 소위 ‘조건 만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를 하겠느냐고 제안하였습니
2020.11.06·No.397
#성매매#아청법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9***호
의뢰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들과 즐거운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었고, 직원들의 고민 사항을 들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2020.11.06·No.392
#강제추행
이승우
일반형사성범죄
기타결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부산가정법원 20**푸***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 내부에 들어가 소변을 보던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2020.10.15·No.370
#미성년#소년법 1호2호#불법촬영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영장 기각 | 아청법위반(강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영장 제2020-4**호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나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화해 좀 시켜줘 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모텔에 도착
2020.09.23·No.350
#강간#아청법#영장기각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호기심에 성인 인증을 요하는 온라인 채팅방에 접속하였다가, 성매매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고소인에게 속아 성매매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
2020.09.16·No.342
#성매매#아청법
이승우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위반 -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시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후 지인에게 영상을 일부 보여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되었으며, 한 차례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실형 선고
2020.09.11·No.335
#불법촬영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항소기각 | 강제추행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2**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자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부모님과
2020.09.11·No.333
#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
집행유예
강제추행치상 - 부산고등법원 20**노1**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와 후배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장난을 치던 중 순간 잘못된 생각에 후배의 가슴을 만지고 후배의 목을 빨았으며 몸 위에 올라타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2020.09.11·No.330
#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8***호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자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으로, 의뢰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탑승하여 이동하던
2020.08.27·No.305
#강제추행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