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ㅣ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외2건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집단성행위 과정이 인터넷 게시판에 전시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집단성행위에 참여하여 성매매, 음화제조, 음란물유포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
2018.04.05·No.5273
#성매매#음화제조#음란물유포#정통망법위반
이승우
박은국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33 / 67 페이지
이승우박은국
성범죄
기소유예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이 복통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응급실 간호사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018.04.05·No.5266
#강제추행
이승우박은국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ㅣ공연음란 - 대전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기존 공연음란 동종 2회의 전과가 있었고, 2번째 공연음란 때 이미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태로, 이번 3회째 공연음란 건으로 구속될 위기에 놓
2018.04.05·No.5265
#공연음란죄
이승우박은국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ㅣ강제추행치상등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이 한 바에서 술을 마시고 업주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다가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교상을 가한 사안과 피고인이 위 강제추행상해 사안으로 신고당하
2018.04.05·No.5261
#강제추행#강제추행치상#공무집행방해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선고유예ㅣ공연음란 - 대전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원룸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려 시선을 주목시킨 뒤 보조석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2018.02.14·No.5260
#공연음란죄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넣어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2018.02.14·No.5258
#불법촬영#카촬#카메라등이용촬영
이승우
성범죄
집행유예ㅣ강간미수 - 대전지방법원 20**고합1**
의뢰인이 만취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사건으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nb
2017.11.09·No.5243
#강간#강간미수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모텔 객실에서 카메라를 화장대에 설치하여 렌즈가 침대를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한 뒤 피해자와 성행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수사를 받게되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2017.11.09·No.5238
#불법촬영#카촬#카메라촬영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검사항소기각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대전고등법원 20**노1***
의뢰인이 아동 또는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서 1심 변호 진행), 검사가 유죄 주장 항소하
2017.11.09·No.5237
#아청법
이승우
일반형사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ㅣ강제추행,상해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형제6***
의뢰인의 아들이 걱정스럽게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하여 선임한 건으로, 의뢰인이 쉼터에서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1을 추행하였고, 다른 일행인 피해자 2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2017.11.09·No.5236
#강제추행#상해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형제4***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적목적으로 공공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
2017.11.09·No.5235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공연음란죄#불법촬영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로 후배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져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17.11.09·No.5234
#강제추행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