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9***
의뢰인은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남녀의 성관계 사진 1매를 발송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4.12·No.4732
#통매음
김범선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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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선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서초경찰서 20**-006***
의뢰인은 강남역 근처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2024.04.12·No.4730
#불법촬영
김범선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4***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앞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사정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4.11·No.4724
#강제추행
김범선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14***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04.11·No.4706
#준강간
김범선
최지영
성범죄
기타결과
선고유예 | 강제추행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7***
의뢰인은 술집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현금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4.04.11·No.4705
#강제추행
김범선최지영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23***
의뢰인은 차 안에서 상대방과 키스를 하다가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방은 술에 취한 본인을 의뢰인이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4.11·No.4703
#준강간
김범선최지영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귀가하던 중에 차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4.09·No.4700
#강제추행
김범선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모텔 내에서 피해가 입고 있던 가운을 손으로 제껴 우측 유두를 입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4.09·No.4699
#강제추행
김범선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2***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4.09·No.4695
#강제추행
김범선최지영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19***
의뢰인은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의 일종으로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와 함께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는 큰일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나, 경찰서에서 조사
2024.04.09·No.4692
#성매매
이소희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20**형제14***
의뢰인은 20**. *. 경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체(가슴과 손)를 접촉하였고, 서로 간의 특별
2024.04.04·No.4650
#강제추행
박은국
전성배
일반형사성범죄
무혐의기소유예
조건부기소유예,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폭행 - 대전지검 20**형제34***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수회 촬영하고, 이후 위 사실이 발각되자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
2024.04.04·No.4648
#불법촬영#폭행
박은국전성배
정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