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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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부산북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만남 어플을 통해서 이성과 연락을 하다가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로부터 한 달 후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월드컵을 보다가 이성과 키스를 하다 1분 정도 후 상대방이 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7*

의뢰인은 건물 공용 화장실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근래 불법촬영에 대한 수사당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

의뢰인은 사건 당일 비가 쏟아져 비를 피하러 공공장소에 들어가 젖은 몸을 말리던 도중 우발적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의 공연음란 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선고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 부산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발바닥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 미성년자인 아동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 창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채팅을 주고받으며 해당 미성년자가 나체로 자위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동영상을 시청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

불송치결정(무혐의) | 유사강간 - 충남아산경찰서 20-002*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성 지인에게서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당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하

집행유예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20**년 **월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성관계 모습을 촬영, 그로부터 3년 후인 20**년 **월경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촬영본을 전송함으로써 카메라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부산사상경찰서 20-006*

의뢰인은 대학교 재학 중 가까워진 친구(여성)와 만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한 공간에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에게도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십을 하게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2022. 11.경 평소 알고 지내며 호감을 느껴왔던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큰 일 아니라 생각했던 의뢰인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전주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술김에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불송치(혐의없음) | 강제추행 - 대전둔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과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되었으며 2차로 노래방에서 함께 어울리며 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

불기소결정(무혐의) | 강간 - 경북구미경찰서 20-010*

의뢰인은 고소인과 전 연인관계로 의뢰인의 자취집에서 함께 동거를 하다 결별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 여자 친구인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부산북부경찰서 20**-000***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7***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

선고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 부산지방법원 20**고정***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 창원지방법원 20**고합***

불송치결정(무혐의) | 유사강간 - 충남아산경찰서 20**-002***

집행유예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1***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부산사상경찰서 20**-006***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전주지방검찰청 20**형제3***

불송치(혐의없음) | 강제추행 - 대전둔산경찰서 20**-001***

불기소결정(무혐의) | 강간 - 경북구미경찰서 20**-010***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부산북부경찰서 20-000*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7*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

선고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 부산지방법원 20고정*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 창원지방법원 20고합*

불송치결정(무혐의) | 유사강간 - 충남아산경찰서 20-002*

집행유예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1*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부산사상경찰서 20-006*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전주지방검찰청 20형제3*

불송치(혐의없음) | 강제추행 - 대전둔산경찰서 20-001*

불기소결정(무혐의) | 강간 - 경북구미경찰서 2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