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수년전부터 알고 지냈던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지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지인을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측의 신고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어
2021.05.21·No.602
#준강간
박은국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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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국
성범죄
무죄
일부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고단 1***
의뢰인은 베트남인으로 한국에 와서 일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친구 및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하였다는 사실로 피의자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
2021.05.14·No.595
#불법촬영#카촬죄
박은국
전성배
성범죄
기타결과
불송치결정 | 성적목적장소침입 – 경기이천경찰서 2020-00****
의뢰인은 대형마트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성적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침입하였다며 성적목적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즉시 법승 대전사무소에 내
2021.05.04·No.590
#공연음란죄
박은국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2020형제8***
의뢰인은 N번방 텔레그램 닉네임 ‘갓갓’ 사용자가 메가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자신의 메가 클라우드 계정을 통해 컴퓨터로 다운받았다는 혐의로 조사
2021.04.21·No.791
#음란물소지#아청법
박은국전성배
이승환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한촬영·반포등) -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5***
의뢰인은 길을 걷다 주변 여성 수십여 명의 신체 부위를 포함한 뒷모습 옆모습 등 영상을 수십여 차례 촬영하였고, 촬영당한 여성과 함께 있던 일행들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
2021.04.01·No.607
#불법촬영#반포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3***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막 만남을 시작하였을 때 여자친구의 동의를 구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때문에 그 이후에도 여자친구가 암묵적으로 동의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에서
2021.03.09·No.544
#불법촬영
문필성
박세미
성범죄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
의뢰인은 수년전 제자였던 피해자를 의뢰인의 집에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2021.02.22·No.707
#아청법#강제추행
박은국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3****호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동영상을 위 채팅방에서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고조되고 있
2021.01.21·No.527
#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기타결과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청주지방법원 2020노5**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021.01.21·No.526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박은국전성배이승환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85***호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슬하에 딸을 두었는데 어느 날 배우자가 딸을 데리고 무단가출한데 이어 의뢰인이 딸을 강제추행 하였다며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n
2020.12.31·No.499
#강제추행#아청법
문필성박세미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준강간 - 서울고등법원 2021노***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형사고소 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을
2020.12.31·No.459
#준강간
문필성박세미
성범죄
무죄
무죄 | 주거침입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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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No.457
#강제추행#주거침입
문필성박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