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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1***호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1***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아버님과 대학생 아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을 술집, 주차장, 노래방 등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

보석 허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0초보, 2019고합2)

의뢰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다가 피해자와 한방에서 자고 있던 부인에 의해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2**

벌금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15*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 행위를 하였으나, 성행위 이후 지불 금액에 대하여 상호 간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지룹을 거절하였다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

보호처분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 수원가정법원 20푸6, 20푸1(병합)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혐의와 이 영상 중 일부를 지인에게 전송하여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다시 여

2020.07.23·No.287

#범죄소년#소년법#학교폭력#촉법소년#성폭법

김상수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 협박 공갈미수 구속 사건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만난 5명의 여성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만난 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각각 한 차례씩 가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호기심에 위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여성들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9***호

의뢰인은 대학교 앞에서 포장마차 형태의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시간이 마감되고 단골손님이었던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남게 되자 기숙사에 차로 대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4**

피고인은 퇴근 후 마트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피고인은 갑자기 말을 걸면 피해자가 놀랄 것 같아 피해자의 입을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6***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은 집이나 집 근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활력에 찬 사람들의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종종 인근 지하철역이나 그 주변 번화가에 나가 바람을 쐬었습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5****호

의뢰인은 지인과 클럽 룸 안에서 술을 마신 후 클럽 종업원이 데려온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조금 취한 것처럼 보여 물을 권한 후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호

의뢰인들은 평소 같은 반 피해 여학생이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과 상관없는 질문으로 자주 수업의 분위기를 흐리고,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코를 골며 잠을 자는 행동 등을 한다는 이유로

2020.03.27·No.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