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기소유예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에티졸람, 로라제팜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국으로 반입하려고 하였는데,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러한 의약품이 발견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
2021.05.12·No.593
#마약운반#마약소지#향정신성의약품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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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마약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10****호
의뢰인은 인터넷 구글사이트에서 ‘필로폰’, ‘아이스’를 검색하여 알게 된 필로폰 판매책과 텔레그램 매신저를 통해 대화하여 필로폰 대금을 송금해주고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
2021.04.02·No.608
#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이승우
마약
집행유예기타결과
공소장 변경,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1**
의뢰인과 그 남자친구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으로부터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수입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밀수할 엑스터시와
2020.12.24·No.429
#향정신성의약품#엑스터시#케타민#마약수입
이승우
마약
무죄
무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국제 우편으로 대마를 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아 자신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던 건초를 압수당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
2019.06.13·No.5557
#대마#마약소지#베트남
이승우
마약
기소유예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케탄민 등의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의뢰인(초범), 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케타민 등의 마약을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저희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2025.12.04·No.7534
#경찰조사#마약수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최지영
마약
무혐의
무혐의 | 공범의 진술만으로 억울하게 마약 매수 혐의를 받은 의뢰인,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자로, 공범(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승에 찾아오셨습니다.
2025.10.10·No.7429
#마약매수#마약소지#무혐의#마약공범. 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최지영
마약
무혐의
무혐의ㅣ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5.09.25·No.7396
#필로폰#마약매수#마약구매#무혐의#불송치
김범선
마약
집행유예
집행유예 |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검사가 징역 1년 구형했지만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이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024.11.29·No.6461
#마약매수#마약투여#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박은국
전성배
마약
기소유예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9***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소재 한 모텔에서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투약하고, 같은 날 또 한 차례 더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체포
2024.04.16·No.4747
#향정신성의약품
김범선최지영
마약
구속,석방
구속영장 기각 | 마약류관리법에관한법률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7***
의뢰인은 개입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당한 금액이 이르는 현금을 보관하였고, 현금 출처를 명
2024.03.21·No.4555
#대마#마약매매
김상수
마약
기소유예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홀로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쉼 없이 일을 하다 너무 힘에 부친 나머지 필로폰을 9차례에 걸쳐 구입하여 투약하다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2023.12.28·No.4925
#향정신성의약품
이소희
마약
기소유예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27***
외국인인 의뢰인은 20**년 **월경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크라톰’을 반입하고자 하였고, 해당 사실을 인지한 수사 기관은 ‘통제 배달’을 통해 이를 수령하려던 의뢰인을 적발하였
2023.07.13·No.5094
#향정신성의약품#마약반입
김범선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