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민사, 가사손해배상
기타결과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원고 일부 승소 | 학교폭력 손해배상(기) - 의정부지방법원 20**가단****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손해배상 | 의뢰인(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부모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가해자 및 그 부모
2023.02.10·No.4407
#학교폭력#손해배상
문필성
박세미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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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성박세미
민사, 가사손해배상
기타결과
원고 일부 승소 | 배임 손해배상 (기)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5***
의뢰인은 개업부터 함께한 동업자가 법인카드 부정사용, 리베이트 등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2022.10.05·No.3580
#손해배상#배임
문필성박세미
민사, 가사손해배상
민사승소
조정성립 | 손해배상(의료)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
의뢰인들의 동생인 이 사건 피해자(이하 ‘피해자’)는 정신질환이 있어 정신병원에 입원치료 중 허리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의료진은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2022.08.19·No.1690
#의료
문필성박세미
민사, 가사손해배상
민사승소
원고 일부 승소 | 손해배상(의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합*****
의뢰인의 어머니(원고)는 치매 환자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치매 외에 다른 질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원 중 요양병원 의료진이 관리에 소홀하여 추가적인 질병이 발생되었
2022.08.19·No.1685
#의료#요양병원과실#의료소송
문필성박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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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원고 일부 승 | 손해배상(기) -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고령의 치매를 앓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다니고 있던 보호센터 관리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
2022.08.17·No.1675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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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원고 승(청구 인용) | 용역대금청구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4***
의뢰인은 무역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서 해상항공운송관련 요청을 받아 수시로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수천만원 상당의 미수금이 발생하여 사업에 지장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하
2021.04.22·No.793
#용역대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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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종결(법 적용 제외) | 임금체불 진정– 중앙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의뢰인은 진정인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를 진정인에게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진정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줘 진정인이 위 돈을 사업자금 삼아 식당을 계속해서 운
2021.04.19·No.787
#행정종결#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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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 | 이혼 및 위자료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0드단*****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업 실패 이후 약 2년간을 가출하여 주거지를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연락도 잘 닿지 않아서 합의 이혼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2021.02.26·No.758
#이혼#양육비#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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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
기타결과
진정 인용 | 국가검정시험 관련 구제요청 - 국민권익위원회 제2020-***
신청인들은 연 다회 시행하는 국가검정시험이 하나의 요일에만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직장 근무, 종교적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응시가 어려워 시험시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20.12.31·No.497
#그국가검정시험 관련 구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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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 부동산강제경매 - 춘천지방법원 2019타경56***
의뢰인은 교육기관(학원·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기간 수업료를 체납하여 고액의 미납금이 발생한 수강생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수업료 납부
2020.12.31·No.495
#강제경매#부동산강제경매
문필성박세미
민사, 가사손해배상
기타결과
화해권고결정 | 손해배상(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98***
의뢰인들은 같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입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병소가 관찰되지 않으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시술을 하는, 즉 과잉진료를 하여 많은 환
2020.12.31·No.494
#의료손해배상
문필성박세미
민사, 가사
기타결과
방해금지가처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합20***
의뢰인은 집합건물(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에 사무실을 분양받아 입주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입주자인 피고가 시행사와의 계약을 근거로 공용공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통
2020.12.31·No.491
#방해금지가처분
문필성박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