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부 승소 | 명의대여 계약체결, 면책특약 존재입증 및 불공정거래행위 무효 항변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항변을 모두 방어하며 매매대금지급채무에서 해방된 사례
공사 업자이자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회사는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 시기를 매도한 부동산 위의 건축물이 준공 된 후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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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업자이자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회사는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 시기를 매도한 부동산 위의 건축물이 준공 된 후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관계에서 금전관계로 인해 민사소송을 당하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남양주민사변호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업을 하며 자금을 관리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족명의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자금을 투여한 후 이후 돌려받기
유하나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단순한 연인관계였을뿐, 사실혼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
이승환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래 전 부터 별거 중으로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배우자가 타인의 자녀를 출산했으나, 의뢰인과는 법률상 배우자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상대방이 돈을 보내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1억 3,000만원 넘게 건네 주었고,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이 거짓임을 알고 나서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법원에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에 대하여 보관금, 레슨비 미반환 등의 이유 및 미지급 급여가 있다는 취지로 각 금전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이승환
이원경
의뢰인은 과거 회사동료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수개월에 걸쳐 계좌이체로 원금을 돌려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나 회사동료는 원고의 계좌에 대한 압류추심을 진행하였는데, 알고보니
김상수
조은지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신의 아는 사람과 불륜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배우자와의 이혼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표은영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고, 그 대출금을 자신이 알고 있는 대출 담당자에게 보내면 대출 승계 작업을 통해 대출 명의자가 바뀌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
박은국
전성배
표은영
원고는 피고로부터 강간 혐의로 무고를 당한 이후 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결정받았고 이후 피고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피고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승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 | 학교생활 중 사이가 틀어진 친구가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자녀를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같은 사실관계로 형사 고소하여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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