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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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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7*

의뢰인은 동업자와 희귀동물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관계 해지를 통보하고 동업자가 보관하고 있던 동물들을 가져왔다는 혐의로 동업자로부터 고소당하여 경찰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 특수상해 - 춘천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직장 동료와 업무상 갈등을 겪던 가운데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

기소유예 | 절도 – 수원지검 20형제4*

의뢰인은 새벽 편의점 앞에서 타인의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절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평생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던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혐의없음(불기소처분) | 위증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4*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학교에 다니면서도 스스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재택근무 일자리를 구해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재직하던 회사 대표이사가 보조금

일부 무죄 | 변호사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 관한 법률 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행위를 하는 대가로 3,300만 원을 받고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

심리불개시결정 | 사기, 공갈 - 수원가정법원 20푸3*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여학생인 척하며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였는데, 중학교 1학년 피해 남학생이 여자의 계정인 줄 알고 접근하게 된 것을 계기로 2개월간

보석 허가 | 약사법위반 등 - 수원지방법원 20초보2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 매점매석 행위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의뢰인은 보건용 마스크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 표기가 된 포장지에 담아 판매한 혐의

무죄 | 폭행 - 군사법원 20고

의뢰인은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던 후배로부터 어깨를 주먹으로 치고 배를 꼬집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나 너무나

불처분결정 | 폭행, 명예훼손, 상습폭행, 모욕, 상해 - 수원가정법원 20푸2*

의뢰인은 만 13세로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가 상대 학생들에 대해 학폭위 소집을 신청하고 폭행 등으로 고소하자, 상대 학생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

혐의없음 | 협박,명예훼손 - 수원지방검찰청20형제4*호

고소인이 의뢰인들과 법적 분쟁을 하는 가운데 주고받은 말을 트집 잡아 협박을 비롯해 명예훼손, 무고 등의 여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자녀를 폭행하였다는

집행유예 | 강간, 상해, 폭행 - 청주지방법원 20고합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5년간 수십 차례 강간을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고소인과 의뢰인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고소인의 남편을

집행유예 | 가정폭력·긴급임시조치 특가법위반(보복폭행) 아동학대 위반으로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를 폭행하고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당일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찾아가 재차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2026.06.26·No.8188

#가정폭력#아동학대#보복폭행#폭행#특가법위반

김상수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기소유예 | 절도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7***

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 특수상해 - 춘천지방법원 20**고단***

기소유예 | 절도 – 수원지검 20**형제4***

혐의없음(불기소처분) | 위증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4***

일부 무죄 | 변호사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20**고단4***

심리불개시결정 | 사기, 공갈 - 수원가정법원 20**푸3***

보석 허가 | 약사법위반 등 - 수원지방법원 20**초보2**

무죄 | 폭행 - 군사법원 20**고**

불처분결정 | 폭행, 명예훼손, 상습폭행, 모욕, 상해 - 수원가정법원 20**푸2***

혐의없음 | 협박,명예훼손 - 수원지방검찰청20**형제4***호

집행유예 | 강간, 상해, 폭행 - 청주지방법원 20**고합**

집행유예 | 가정폭력·긴급임시조치 특가법위반(보복폭행) 아동학대 위반으로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기소유예 | 절도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7*

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 특수상해 - 춘천지방법원 20고단*

기소유예 | 절도 – 수원지검 20형제4*

혐의없음(불기소처분) | 위증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4*

일부 무죄 | 변호사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20고단4*

심리불개시결정 | 사기, 공갈 - 수원가정법원 20푸3*

보석 허가 | 약사법위반 등 - 수원지방법원 20초보2

무죄 | 폭행 - 군사법원 20고

불처분결정 | 폭행, 명예훼손, 상습폭행, 모욕, 상해 - 수원가정법원 20푸2*

혐의없음 | 협박,명예훼손 - 수원지방검찰청20형제4*호

집행유예 | 강간, 상해, 폭행 - 청주지방법원 20고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