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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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 | 사기 등 – 광주광산경찰서 20-005*

의뢰인은 고소인과 협의하여 고소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를 빌려주고 재

불입건 | 아동학대 – 전라남도경찰청 20-002*

의뢰인은 보육 교사였는데, 해당 보육시설의 아동 2명이 의뢰인을 상대로 진정을 넣어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위 아동 2명에 대한 학대 행위를 전혀 한 적이 없었지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은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 학생들의 글을 대신 올려주는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운영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페이지에 특정 학생이 게이임을 드러내는 글을 올리게 되었고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 서울서부경찰서 20-00*

의뢰인은 초음파기사 자격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내의 취업 정보 공유 게시판에서 다른 회원이 OO병원에 대한 평판을 묻는 게시글 하단에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불기소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고발인과 동업하던 중 고발인이 의뢰인과 동업 관계가 아니고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의 라벨지를 임의로 부착하여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법무법인 법승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고단*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의뢰인은 체류비자가 만료된 후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인 상태로, 클럽에서 친구들과 유흥을 즐기다가 엑스터시 한 정을 친구 입에 넣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무죄 | 무고 - 부산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소위 조건 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을 만났으나, 상대방의 협박과 무서운 말투 등에 너무도 겁이 나 그대로 방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즉시 경찰

기소유예 | 도박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7*

의뢰인은 미래와 진로에 대한 압박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친구의 권유로 우연히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혹과 충동을 뿌리치지 못하고 여러 차례에

무죄 | 폭행, 상해 - 서울고등법원 20고*

학사장교로 임관하여 복무 중인 의뢰인은 폭행죄와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여 군사경찰대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았고, 군검사는 폭행과 상해로 의

무혐의(증거불충분) | 군인등강제추행, 협박 등 - 성남지청 형사제2부 20형제5*

피의자는 군복무 중 다른 동기들과 함께 동기인 고소인 군인에 대하여 공동하여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고소인이 게이라고 말하여 명예훼손하였으며, 고소인에게 사과를 강요하여

불처분결정 | 폭행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버*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인해 가정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던 의뢰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자신의 집으로 짜장면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를 이전에 시비가 있던 다른 배달부로 오인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나 기억나지 않느냐는 등 위해를 가하여 특수협박을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 | 사기 등 – 광주광산경찰서 20**-005***

불입건 | 아동학대 – 전라남도경찰청 20**-002***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4***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 서울서부경찰서 20**-00***

불기소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고단***

무죄 | 무고 - 부산지방법원 20**노***

기소유예 | 도박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7***

무죄 | 폭행, 상해 - 서울고등법원 20**고***

무혐의(증거불충분) | 군인등강제추행, 협박 등 - 성남지청 형사제2부 20**형제5***

불처분결정 | 폭행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버***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불송치 | 사기 등 – 광주광산경찰서 20-005*

불입건 | 아동학대 – 전라남도경찰청 20-002*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4*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 서울서부경찰서 20-00*

불기소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고단*

무죄 | 무고 - 부산지방법원 20노*

기소유예 | 도박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7*

무죄 | 폭행, 상해 - 서울고등법원 20고*

무혐의(증거불충분) | 군인등강제추행, 협박 등 - 성남지청 형사제2부 20형제5*

불처분결정 | 폭행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버*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