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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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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상해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싸우던 도중 여자 친구를 주먹으로 폭행하였고, 여자 친구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nb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30*호

의뢰인은 교습소를 운영해오던 중 아이들 사이에 왕따 문제가 생기자 아이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위 교습소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였는데 한 아이의 부모가 본인의 자녀에 대하여 의

공소권없음 | 폭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공직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며 취미로 여행을 다니고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는 것을 소일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 술자리를 가지고 홀로 남아 술을 더 마시려

[서초 스토킹사건 변호사] 영장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영장1***

스토킹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021. 12.경 여자 친구였던 고소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보고 다투는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

보석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2019. 2. 1.경부터 2020. 여름경까지 컴퓨터 약 16대를 설치한 다음 직원 십여 명을 고용하여 게임 사이트 등에 ‘다이아 팝니다’, ‘다이아 삽니다’ 라는 광고

인용 | 상소권회복 - 광주지방법원 20초기1*

의뢰인은 사기죄로 고소되어 1심에서 징역4월을 선고받았으나 다행히 법정 구속은 면한채로 같은 날 항소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이 접수되면 합의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항소심이 접수되기

불송치 결정(무혐의) | 상해 - 광주서부경찰서 20-12*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였으나 헤어졌고,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 협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히려 고소인은 의뢰인으로 인해 성병에 의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의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를 하다가 학교생활, 가정문제 등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대화는 2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방조 - 부산남부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던 도중 채권추심업체로 보이는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화상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업체로부터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자신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 위반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업체를 운영한 건설회사의 대표로 성실히 회사를 운영하던 도중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로 인하여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계약한 회사들의 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무고 - 부산진경찰서 20-007*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고소 상대방의 비위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수사 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비위 사실 자체는 확실하였으나, 일반인인 의뢰인으로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형제18***

의뢰인은 전문자격증P 소지자들 협회의 홍보이사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회무 중 회원들 대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카톡방에서 전임 협회장과 임원단에 대한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형사처

2021.12.29·No.656

#명예훼손#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위반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기소유예 | 상해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30***호

공소권없음 | 폭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서초 스토킹사건 변호사] 영장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영장1***

보석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법원 20**고단1***

인용 | 상소권회복 - 광주지방법원 20**초기1***

불송치 결정(무혐의) | 상해 - 광주서부경찰서 20**-12***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방조 - 부산남부경찰서 20**-005***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 위반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무고 - 부산진경찰서 20**-00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형제18***

기소유예 | 상해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30*호

공소권없음 | 폭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5호

보석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법원 20고단1*

인용 | 상소권회복 - 광주지방법원 20초기1*

불송치 결정(무혐의) | 상해 - 광주서부경찰서 20-12*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방조 - 부산남부경찰서 20-005*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 위반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무고 - 부산진경찰서 2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