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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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기타결과

수용 | 기피신청, 보조금 환수 위험과 생산 불능 사실을 숨긴 공장 인수 사기, 매도인의 기망 행위를 낱낱이 밝혀낸 사건

의뢰인은 물건을 납품해줄 공장을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납품공장 자체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매도인은 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건립한 회사로

서비스표등록 취소 | 서비스표등록 취소심판청구 - 특허심판원 2019당4***

서비스표의 사용을 위해 등록출원을 할 경우, 유사 서비스표가 등록되어 있으면, 등록출원이 거절됩니다. 이 경우 기존 등록출원된 서비스표와 상표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검토하게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부동산 커뮤니티 내 이용후기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

의뢰인은 온라인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 고소인이 재직하는 “A부동산 거래마세요, 부동산 실수로 돈을 날렸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불송치결정 | 절도 - 부산동부경찰서 20-00**

의뢰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각하여 가방에 넣은 채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 같다며 절도로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기소유예 | 재물손괴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7*호

의뢰인은 지나가는 행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오자 이에 참지 못하고 행인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몸싸움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화를

불송치결정 | 절도 - 부산동부경찰서 20-00**

불송치 | 사문서 위조 등 - 광주북부경찰서 20-17*

의뢰인은 어머니를 곁에서 병간호를 하며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이전받았습니다. 이후 어머니를 모시고 간 큰 언니로부터 “어머니는 너에게 토지를 넘겨준 적이 없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게

벌금형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가 욕설을 하였으며, 진로 변경을 하는 등 수차례 피해

혐의없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경기김포경찰서 20-012*

의뢰인은 시 배드민턴협회의 사무국장이었고, 상대방은 동 협회의 회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협회 회장인 상대방이 예산운용을 불투명하게 한다는 의혹을 품고, 협회의 임원으로서 시 배드민

불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울산가정법원 2021푸**

의뢰인은 과거 반항심에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폭행 등에 가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버지와의 관계 개선으로 반성하고 올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던 중 친구들의 싸움에 휩쓸리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인천지방검찰청 2021형제4***호

의뢰인은 배우자인 아내와 공모하여 불상일자경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꼬집는 등 피해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하였

무죄,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위반 등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조선업 하청업체의 대표로 업체를 운영하다 적자로 도산하게 되어 수억 원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면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신 분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근로자들

2021.04.29·No.585

#근로기준법위반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수용 | 기피신청, 보조금 환수 위험과 생산 불능 사실을 숨긴 공장 인수 사기, 매도인의 기망 행위를 낱낱이 밝혀낸 사건

서비스표등록 취소 | 서비스표등록 취소심판청구 - 특허심판원 2019당4***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부동산 커뮤니티 내 이용후기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

불송치결정 | 절도 - 부산동부경찰서 20**-00****

기소유예 | 재물손괴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7***호

불송치결정 | 절도 - 부산동부경찰서 20**-00****

불송치 | 사문서 위조 등 - 광주북부경찰서 20**-17***

벌금형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혐의없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경기김포경찰서 20**-012***

불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울산가정법원 2021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인천지방검찰청 2021형제4***호

무죄,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위반 등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고단1*

불송치결정 | 절도 - 부산동부경찰서 20-00**

기소유예 | 재물손괴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7*호

불송치결정 | 절도 - 부산동부경찰서 20-00**

불송치 | 사문서 위조 등 - 광주북부경찰서 20-17*

벌금형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혐의없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경기김포경찰서 2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