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24 / 68 페이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법위반, 업무방해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형제41***호

일반형사행정, 기업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법위반, 업무방해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형제41***호

의뢰인은 정수기 유지보수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타인의 정보를 갖고 있음을 기화로 업체명을 밝히지 않고 '고소인 업체의 정수기 유지보수 관리서비스와 동일한 서

무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정1

의뢰인은 건물을 하나 구입하였는데, 이전 건물주의 성토행위로 인하여 건물 방향으로 흙이 쏟아져 들어와 지하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를 해결

각하 | 명예훼손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31***

고소인은 의뢰인이 SNS에 올린 글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훼손 하는 글이며 의뢰인이 제3자에게 자신에 대한 수차례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박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형제 38***호

평범한 주부였던 의뢰인은 우연히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초대되었는데, 초대자로부터 고수익을 보장할테니 투자하라는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채팅방 내에 있던 두 명의 참여자는 초

기소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34*호

의뢰인들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근처에 위치한 경쟁 식당 업주인 피해자와 사이가 매우 좋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건 당일 경쟁 식당 업주인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범인도피교사 | 무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2, 수원지방법원 2020노3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이**으로 하여금 승용차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어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사

무고 | 무죄 -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2,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

의뢰인은 양**에게 심판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였음에도 양**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양**이 명의를 도용하여 심판자격증을 만들었으니 처벌해 달라.

심리불개시결정 | 사기, 공갈 - 수원가정법원 20푸3*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여학생인 척하며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였는데, 중학교 1학년 피해 남학생이 여자의 계정인 줄 알고 접근하게 된 것을 계기로 2개월간

기소유예 | 절도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44***호

의뢰인은 금은방에 들려 팔찌를 구경하던 중 본인의 손목에 차고 있던 금팔찌를 벗어 자신의 가방에 넣은 채 가게를 나가려다 이를 눈치 챈 가게 주인의 경찰 신고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인중개사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는데, 주변 지인의 요청에 따라 지인에게 부동산 매물을 소개해 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물을 소개받은 지인은 해당 매

공소기각 | 폭행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남)은 피해자(여)와 매우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1년여 간 연인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사이에 오해가 생겨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고 언성을

보석 허가 | 약사법위반 등 - 수원지방법원 20초보2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 매점매석 행위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의뢰인은 보건용 마스크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 표기가 된 포장지에 담아 판매한 혐의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법위반, 업무방해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형제41***호

무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정1**

각하 | 명예훼손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박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형제 38***호

기소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34***호

범인도피교사 | 무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2***, 수원지방법원 2020노3***

무고 | 무죄 -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2***,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

심리불개시결정 | 사기, 공갈 - 수원가정법원 20**푸3***

기소유예 | 절도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44***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인중개사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5***호

공소기각 | 폭행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보석 허가 | 약사법위반 등 - 수원지방법원 20**초보2**

무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정1

기소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34*호

범인도피교사 | 무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2, 수원지방법원 2020노3

무고 | 무죄 -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2,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

심리불개시결정 | 사기, 공갈 - 수원가정법원 20푸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인중개사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5*호

공소기각 | 폭행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보석 허가 | 약사법위반 등 - 수원지방법원 20초보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