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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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죄

무죄ㅣ사업주로 오해받아 억울하게 근로자의 사망 사고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사례

안타깝게도 작업 현장에서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에게 이 사건 작업 현장 일거리를 소개해 준 사람이었는데,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공무원 강요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본인이 관리하는 업체의 정기 점검을 위해 특정 회사를 찾아갔고, 의뢰인이 회사 관계인이자 피해자에게 관련 법령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확인서에 서명을

무혐의(증거불충분)ㅣ형사전문변호사의 공동폭행 누명 벗고 무혐의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를 만나는 과정에서 친구의 다른 친구들과 공원을 가게 되었고, 공원에서 다른 친구들과 자리를 비운 사이 친구들 사이에 폭행이 발생하였고, 의뢰인도 피해 학생 폭

불기소 |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 특수상해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처분 사례

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 특수상해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였지만, 특수상해 혐의에

기소유예 | 합의를 통한 스토킹 범죄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와 3년 이상을 만난 내연관계로,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 거주 아파트에 찾아가고, 같은 달

검사항소 기각 | 거짓말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받을 뻔했던 사안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주차한 A에게 차를 빼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A는 다짜고짜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

일부 무죄 | 자기를 위해 증거를 인멸하여 무죄를 받은 사안

다툼이 심각하게 번져 누군가는 흉기를 사용했고, 누군가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며, 누군가는 증거를 인멸했던 무거운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상

전부불기소ㅣ부당해고의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다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학원에 출강하던 강사로, 학원운영진의 불화로 급작스럽게 해고되었습니다. 이조차 황당하였는데 의뢰인의 해고로 종강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학원 운영진의 불화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기소유예 | 무기를 이용해 학생을 때린 교사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평소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나무 재질의 막대기로 피해아동 신체를 때렸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2024.11.28·No.6447

#아동학대#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복지법위반#기소유예

무혐의(불송치) | 존속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막내딸로 요양병원에 지내던 아버지가 퇴원을 간곡히 요청하자, 힘들더라도 끝까지 아버지를 모시고자 마음먹고 아버지를 퇴원시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다음 날 지병이

무혐의(증거불충분) | 좋아하던 차량을 구경하던 중 억울하게 체포된 의뢰인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다른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구경하고 있다가 갑자기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어

2024.11.26·No.6425

#주거침입#특수절도#미성년자#건조물침입#무혐의

이소희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휴대전화를 절도한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게 된 사례

의뢰인은 타인이 놓아둔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인천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