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기타결과
징역형(혐의 변경 후 감형) | 폭행치상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여자 친구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
2021.11.29·No.1221
#폭행#살인#폭행치사#폭행치상
문필성
박세미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62 / 68 페이지
문필성박세미
일반형사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소년부 송치 | 특수강도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10명의 공범들과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라는 범죄를 공모하여 실행하였습니다. 장기 보호관찰 처분 중임에도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형
2021.10.29·No.894
#특수강도#강도상해#공범#보호관찰중범죄#미성년
문필성박세미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3***호
의뢰인은 2021. 8. 4.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9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도한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
2021.10.29·No.890
#절도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일반형사성범죄소년범죄
기소유예기타결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2***호
의뢰인은 2020. 2. 18.과 2021. 1. 14.부터 2021. 4. 2.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여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2021.10.27·No.879
#아청법#미성년#소년범죄
박은국전성배이승환
일반형사성범죄
무혐의
불송치 결정(무혐의)｜무고 등 - 서울강남경찰서 20**-***호
의뢰인은 ①서울 강남구 학동로 227 서울강남경찰서 논현파출소 내에서 경찰에게 대필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주길 부탁하여, 의뢰인이 위 경찰에게 진술하고, 해당 경찰은 청취한 진술 그
2021.10.21·No.853
#강제추행#폭행
김범선
최지영
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 | 폭행 - 경기평택경찰서 20**-008***
의뢰인은 이웃 간의 다툼을 말리던 중 전혀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음에도, 인중을 꼬집고 멱살을 잡았다는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2021.10.18·No.845
#폭행
김상수
일반형사
무혐의
무혐의 | 업무상과실치상 - 수원남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피부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고객이 의뢰인에 대하여 시술과정에서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2021.10.15·No.839
#상해#업무상과실치상
김상수
일반형사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타인이 떨어트린 소지품을 자신의 것이라는 착각에 주워 가져간 일로 인하여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당시 만취해 있었던
2021.10.05·No.785
#절도
문필성박세미
일반형사
기타결과
1심 구속 항소심 벌금형 | 공동폭행 - 수원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폭행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집행유
2021.10.01·No.766
#상해#폭행#공동폭행#항소심#공동상해
김상수
일반형사경제지능
기타결과
영장기각 | 사기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고 보이
2021.09.15·No.676
#사기#보이스피싱
박은국전성배이승환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5***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화장실에서 우연히 습득한 핸드폰을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의 시기를 놓쳐 중고로 판매를 시도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절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1.08.30·No.819
#절도
김상수
일반형사
기타결과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천안서북경찰서 사건번호 2021-00***
의뢰인은 모 대학교의 편입학 전형서류를 대필해주는 방법으로 모 대학교의 일반편입학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첨삭업무를 아르바이트로 하면서 본업을 영위하고
2021.08.02·No.740
#업무방해
박은국전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