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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등 | 폭행, 상해, 공갈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00****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 등 | 폭행, 상해, 공갈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00****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데이트폭력을 저질러 폭행, 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비보호 우회전 중 휠체어를 탄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직접 피해자 구호를 하지 않고 아내에게 피해자 구호를 맡긴 채 사건 현장을 떠났고, 이로

징역형(혐의 변경 후 감형) | 폭행치상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여자 친구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

소년부 송치 | 특수강도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10명의 공범들과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라는 범죄를 공모하여 실행하였습니다. 장기 보호관찰 처분 중임에도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형

2021.10.29·No.894

#특수강도#강도상해#공범#보호관찰중범죄#미성년

기소유예 | 절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타인이 떨어트린 소지품을 자신의 것이라는 착각에 주워 가져간 일로 인하여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당시 만취해 있었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사기) 수금책 혐의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여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기 혐의가 있어

무죄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중 실수로 불상자의 발을 밟게 되었는데, 허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강

무죄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고등학생인 아들을 둔 아버지로 아들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애스크’라는 앱을 이용하여 지인의 사진을 편집한 음란한 내용의 사진을 반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때문에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현재 대출업체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 번호와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

의뢰인은 회사 대표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었는데, 대표는 의뢰인이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를 범하였다면서 퇴직금을 상계처리하고 허락 없이 받아간 급여 인상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

의뢰인은 블로그를 운영하며 맛집 및 제품 소개, 자신이 방문한 음식점에 맛, 서비스, 청결 상태 등에 대하여 솔직한 평을 남겼습니다. 평소에도 자신이 직접 방문한 음식점에 불만족스

2021.07.19·No.712

문필성

박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