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기타결과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단2***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였던 의뢰인이 순찰 중이던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1회를 때리고, 순찰차를 걷어차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
2018.06.26·No.5740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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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일반형사행정, 기업
무혐의
혐의없음 | 뇌물공여 -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형제1***
의뢰인은 공공기관 인사 청탁을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에게 300만 원을 계좌이체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수사 단계부터 법승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nb
2018.06.18·No.5730
#뇌물공여#공무원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뇌물공여 -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형제1***
의뢰인은 공공기관 인사 청탁을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에게 300만원을 계좌이체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수사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2018.06.18·No.5278
#뇌물#뇌물공여
이승우
박은국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18***
의뢰인은 성명불상자(B)가 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 서류와 통장 정보를 B에게 교부하였습니다.그런데 막상 대출이 된 돈은 은행의 명의가
2018.06.15·No.5732
#사기방조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무혐의 | 준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
20대 초반의 남자 대학생인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사이임에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모텔에서 일방적으로 간음하였다며 준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법승으
2018.06.14·No.5729
#준강간
이승우
경제지능
기타결과
항소기각 | 부정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 대전고등법원 20**노**
위 사건은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로 제2심이 진행되어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무죄가 유지되었던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 1년이 넘는 재판 진행에 지쳤지만 검사
2018.06.14·No.5703
#배임#부정경쟁
이승우
성범죄
무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등추행)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합3**
의뢰인은 부인이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던 중 담당한 지적장애 학생을 가족처럼 돌봐주었으며 가족여행에 동반할 정도로 좋은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여행에서 돌아온 학생은 숙
2018.06.05·No.5254
#강간#아청법#강제추행#준강간#유사강간
이승우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서울중앙지검 20**헝제9****
의뢰인은 사기, 업무상횡령, 배임 등 복잡하게 혐의가 얽힌 사안에 연루돼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정확한 법률조력을 활용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으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다만 이
2018.06.04·No.5702
#횡령
이승우
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ㆍ사문서위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노***
법승에서 제1심을 진행하였지만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2018.06.01·No.5701
#사기
이승우
경제지능
집행유예구속,석방
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사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4***(병합), 20**고단4**(병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소로 사건이 3개나 병합 된 사건으로서, 자신은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힘들어 하며 저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연락하여 도움을
2018.05.03·No.5275
#보이스피싱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노래방을 인수받아 운영하면서 매달 권리금과 1%의 이자를 주기로 하였지만, 당시 권리금 및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승
2018.04.05·No.5274
#사기
이승우박은국
성범죄
기소유예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ㅣ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외2건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집단성행위 과정이 인터넷 게시판에 전시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집단성행위에 참여하여 성매매, 음화제조, 음란물유포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
2018.04.05·No.5273
#성매매#음화제조#음란물유포#정통망법위반
이승우박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