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기소유예 | 보험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14***호
의뢰인은 가입되어 있는 실비보험에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실제로는 도수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피부미용을 위한 시술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러한
2022.02.07·No.810
#보험사기#사기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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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18***
이제 막 만20세가 된 의뢰인은 호기심에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른 바 ‘N번방’ 영상을 다운받게 되었고,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2022.02.04·No.808
#아청법#음란물소지
이승우
경제지능
기타결과
보석결정 | 업무상배임 - 인천지방법원 2021초보***
의뢰인은 업무상배임죄로 1심 재판을 진행 중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는데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그 배우자가 법무
2022.02.04·No.805
#배임#업무상배임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형제18***
의뢰인은 차00, 권00, 조00과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00구 00역 주변의 경매중인 건물을 80억 원에 공동명의 낙찰 받았는데, “그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등 진행을 위하여 자금
2022.02.03·No.803
#사기#특가법
이승우
일반형사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의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를 하다가 학교생활, 가정문제 등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대화는 2주
2022.02.03·No.800
#유사강간#미성년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보호처분 1,2,5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광주가정법원 20**푸1***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으로 한차례 가정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사건이 가정법원
2022.01.29·No.741
#불법촬영
이승우
손해배상
민사승소
화해권고결정성립(원고 승) | 손해배상(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05***
의뢰인은 러시아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피해 당사자이며, 피고는 의뢰인의 사용자였습니다.해당 사고로 의
2022.01.28·No.773
#일반
이승우
소년범죄손해배상
민사승소기타결과
원고일부승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가소222***
의뢰인은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부모였는데, 자녀가 같은 학급의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2022.01.24·No.752
#일반#소년범죄#미성년#촉법소년#학교폭력
이승우
박세미![[서초 손해배상 변호사] 원고 청구 기각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1가소206***](/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XK3MQMPO7J6ZL47S6N.jpg&w=3840&q=75)
소년범죄손해배상
기타결과
[서초 손해배상 변호사] 원고 청구 기각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1가소206***
손해배상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초등학교 3학년이던 의뢰인(이하 ‘을’라고 합니다)은 같은 반 친구(이하 ‘갑’라고 합니다)였던 갑에게 폭력을
2022.01.21·No.749
#일반#소년범죄#촉법소년#학교폭력
이승우
양원준
일반형사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방조 - 부산남부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던 도중 채권추심업체로 보이는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화상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업체로부터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자신
2022.01.20·No.702
#사기#사기방조#보이스피싱
이승우
일반형사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 위반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업체를 운영한 건설회사의 대표로 성실히 회사를 운영하던 도중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로 인하여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계약한 회사들의 피
2022.01.18·No.737
#사기#근로기준법
이승우![[서초 성추행사건 변호사]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21형제56***](/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OJM89K8JDHJGG5RSM8.jpg&w=3840&q=75)
성범죄
기소유예
[서초 성추행사건 변호사]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21형제56***
성추행(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021. 0. 0.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지하철 내에서
2022.01.14·No.729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이승우양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