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76 / 125 페이지

일반형사

무죄

무죄 | 모욕 -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 2020고***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동료인 군인을 두 차례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수사 단계에서 이미 의뢰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듯한 목격자의 녹취를 피해자 측

무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게 된 한 여성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면서 서로 사귀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그 여성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의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자리가 길어지다 보니 자신의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셔 만취한 나머지 그만 필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어느

기소유예 | 주거침입 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6*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평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친구의 집에 도어 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었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대학생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4*호

의뢰인은 산책을 하던 도중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로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음주운전 3회차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자신의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잠시 대어두고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려고 하다가, 그만 길을 잘못 들어 주차장 방향이 아닌 대로 방향으로 운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성인음란물을 보기 위해 토렌트를 사용하여 수차례 영상 압축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면서 위 파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했다는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n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생활고를 이겨내고자 일자리를 찾던 도중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업체 사람의 말만 그대로 믿고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입금 확인증을 배

경찰 불송치(공소권 없음) | 모욕 – 부산해운대경찰서20-006*

의뢰인은 네이버 카페에서 남녀평등 문제에 대하여 댓글을 달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비가 붙었고 이에 기분이 상한 의뢰인이 “본인이야말로 진정 한남충이시네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였

구속 피고인 벌금형 | 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대부업 등록 없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연 225.7%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수차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불송치 결정 | 업무상횡령 - 전남곡성경찰서 접수번호 20-*

의뢰인은 피해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인 세금 회계처리 등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장려금 형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광주지방법원 20노3*

성(性)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에서도 성범죄 사건 접수 시 집요하게 조사를 이어가는 현실을 이용한 고소 사건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얼마 전

2021.11.16·No.1129

#불법촬영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무죄 | 모욕 -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 2020고***

무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5***호

기소유예 | 주거침입 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6***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4***호

음주운전 3회차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고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

경찰 불송치(공소권 없음) | 모욕 – 부산해운대경찰서20**-006***

구속 피고인 벌금형 | 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1***

불송치 결정 | 업무상횡령 - 전남곡성경찰서 접수번호 20**-***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광주지방법원 20**노3***

무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5*호

기소유예 | 주거침입 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6*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4*호

음주운전 3회차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고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

경찰 불송치(공소권 없음) | 모욕 – 부산해운대경찰서20-006*

구속 피고인 벌금형 | 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1*

불송치 결정 | 업무상횡령 - 전남곡성경찰서 접수번호 20-*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광주지방법원 20노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