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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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기타결과

불송치 | 사문서 위조 등 - 광주북부경찰서 20-17*

의뢰인은 어머니를 곁에서 병간호를 하며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이전받았습니다. 이후 어머니를 모시고 간 큰 언니로부터 “어머니는 너에게 토지를 넘겨준 적이 없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게

구속영장기각 | 아청법위반(강간) 등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영장 제2021-***호

의뢰인은 2019. 11. 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나 여자 친구랑 싸웠는데 화해 좀 시켜줘 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의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광주서부경찰서 20-*

의뢰인은 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 20년간 근속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고, 현장에서 지출해야할 경비를 사비로 충당할 지경에 이르면서 퇴

벌금형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가 욕설을 하였으며, 진로 변경을 하는 등 수차례 피해

불송치 | 준강간 - 서울강남경찰서 2021-002***

지방에 거주 중인 의뢰인 서울에 올라올 일이 생겨 올라온 김에 SNS를 통하여 전부터 알고 있던 고소인과 고소인의 친구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친구 집에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1, 2018고단1, 2019고단5**(병합)

의뢰인은 10여 년 전쯤에 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대부분 외국에 머물면서 사업 진행 중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그 자금유치업무를 전적으로 회사의 전무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021-5**호

학원의 원장인 의뢰인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인 학원생들 중 몇 명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

집행유예 | 음주운전 3회 - 순천지원 20고단3*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서 음주운전 사실까지 적발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차에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취소 수치에 달하였으며 사고까지 발생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0*호

의뢰인은 배우자와도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배우자와 상의한 뒤 저녁을 사주고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단둘이 만났습니다. 의뢰

혐의없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경기김포경찰서 20-012*

의뢰인은 시 배드민턴협회의 사무국장이었고, 상대방은 동 협회의 회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협회 회장인 상대방이 예산운용을 불투명하게 한다는 의혹을 품고, 협회의 임원으로서 시 배드민

집행유예 | 음주운전 4회 - 광주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인근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가 넘은 상태인데다 음주운전 역시 4회차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불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울산가정법원 2021푸**

의뢰인은 과거 반항심에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폭행 등에 가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버지와의 관계 개선으로 반성하고 올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던 중 친구들의 싸움에 휩쓸리게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 | 사문서 위조 등 - 광주북부경찰서 20**-17***

구속영장기각 | 아청법위반(강간) 등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영장 제2021-***호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광주서부경찰서 20**-***

벌금형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불송치 | 준강간 - 서울강남경찰서 2021-002***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1***, 2018고단1***, 2019고단5**(병합)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021-5**호

집행유예 | 음주운전 3회 - 순천지원 20**고단3***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0***호

혐의없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경기김포경찰서 20**-012***

집행유예 | 음주운전 4회 - 광주지방법원 20**고단4**

불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울산가정법원 2021푸**

불송치 | 사문서 위조 등 - 광주북부경찰서 20-17*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광주서부경찰서 20-*

벌금형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1, 2018고단1, 2019고단5**(병합)

집행유예 | 음주운전 3회 - 순천지원 20고단3*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0*호

혐의없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경기김포경찰서 20-012*

집행유예 | 음주운전 4회 - 광주지방법원 20고단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