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무죄
무죄,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위반 등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조선업 하청업체의 대표로 업체를 운영하다 적자로 도산하게 되어 수억 원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면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신 분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근로자들
2021.04.29·No.585
#근로기준법위반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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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카페 안에 떨어진 현금 10만원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왔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1.04.19·No.788
#절도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벌금형 | 공연음란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공연음란 행위를 권유받았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 때문이었는지
2021.04.16·No.782
#공연음란
이승우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업무방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공직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며 취미로 여행을 다니고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는 것을 소일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 술자리를 가지고 홀로 남아 술을 더 마시려
2021.04.13·No.764
#업무방해
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호
ㅍ남편과 사별하고 집에서 손주들을 키우던 의뢰인은 좋은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명 저축은행 그룹을
2021.04.13·No.761
#사기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불송치) | 강제추행 - 광주광산경찰서 20**-011***
의뢰인은 회사의 팀장으로 소속 팀원의 퇴사를 만류하고자 회식 자리를 마련하였고, 회식이 끝나자 술에 취한 해당 여성을 집까지 바래다준 후 곧장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2021.04.12·No.755
#강제추행
이승우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ㅣ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차 - 광주지방법원 20**고단4**호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인근 주차된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다. 음주 4회차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가 넘은 상태였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2021.04.09·No.5371
#음주운전#4회차
이승우
일반형사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광주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1심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지금까지 구속을 면하였다
2021.04.09·No.692
#사문서위조
이승우
일반형사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절도 - 광주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1심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지금까지 구속을 면하였다는 점에 1심 판결
2021.04.09·No.691
#절도
이승우
경제지능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1심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지금까지 구속을 면하였다는 점에 1심
2021.04.09·No.690
#사기
이승우
일반형사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불송치), 공소권없음 | 강제추행, 폭행·모욕 - 전남목포경찰서 20**-000***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의뢰인은 식당 여성 종업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며 어깨를 잡았고, 이를 본 술집 사장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폭행 경위를 조
2021.04.08·No.689
#공소권없음#강제추행#폭행#모욕
이승우
성범죄
무죄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합***
의뢰인과 공동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C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술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전래동화 게임’, ‘19금 손병호 게임’ 등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벌칙으로 강한 스킨십
2021.04.06·No.683
#준강간#아청법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