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사
민사승소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전부승소 | 대여와 투자 혼재 계약, 대여금으로 인정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대여금 |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함께 사업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줄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적극적
2025.06.16·No.7166
#대여금#전부승소
이승우
문필성
박세미
유하나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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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
민사승소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전부승소 | 1년 넘게 임대료 미납 임차인, 밀린 임대료 받고 공장까지 돌려받은 사례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인도,임대료미납 | 의뢰인은 공장건물의 소유자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 소유 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 임대료를 일부만 지급하
2025.06.13·No.7164
#부동산인도#임대료미납#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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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
민사승소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피고 승소 | 배우자 사망 후 상간자 소송 제기당한 의뢰인 승소 사례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상간자와 향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비밀 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4.09.27·No.6108
#손해배상#승소#상간#상간자소송#상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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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만취 상태에서 간음한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 준강간 집행유예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 |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함께 술을 마셨던 여성에 대한 간음 행위를 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4.09.12·No.6027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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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
민사승소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처분 취소 판결 | 승소(불합격처분취소 및 면접 기회 부여) | 불합격처분취소 행정소송 - 대법원 20**두56***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행정소송 | 의뢰인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를 준비하여 1차 전형에 합격하였는데, 2차 전형인 개별면접일이 의뢰인이 종교적 사유로 응시할 수 있는 날짜
2024.07.02·No.5619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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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무혐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처분결정 | 폭행, 모욕 - 의정부지방법원 20**푸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폭행,모욕&소년범죄 | 의뢰인의 자녀는 수년간 절친하게 지냈던 친구로부터 갑작스럽게 일방적 절교 선언을 듣게 되었는데, 속상한 마음으로 친구에게 절교 이
2024.05.20·No.4981
#폭행#모욕#미성년
이승우문필성박세미유하나
음주, 교통
무혐의
불송치┃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발을 밟고 지나갔으나, 도주치상으로 처벌되지 않은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골목길을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의 발을 밟았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의뢰인 차량
2026.07.31·No.8299
#음주운전#도주치상#특가법#도로교통법
유하나
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승소┃인테리어공사 계약 이후 무리한 추가금 요구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인테리어 업자에게 선급공사비와 대체공사비, 지체상금을 청구하여 전부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외부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을 업체를 물색한 후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업체는 공사 진행에 따라 약정되지 않은 추가금을 지속적
2026.07.30·No.8298
#계약해지#손해배상#청구#채무불이행#담보책임
유하나
경제지능
무죄
검사 항소기각 |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2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례
의뢰인은 약 10여년전 근무하던 가게에서 사업장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사업주의 통장에서 허락없이 금전을 인출하거나 의뢰인과 그 가족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1억 원
2026.06.25·No.8148
#검사항소#항소기각#업무상횡령#횡령
유하나
일반형사소년범죄
기타결과
재수사결정 및 소년부송치 | 최초 고소시 수사미진으로 불입건결정이 내려졌으나, 수사심의신청을 통해 재수사결정 및 소년부송치까지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과거 같은 반 학생은 오해로 의뢰인의 자녀가 도둑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왕따를 주동하여 의뢰인의 자녀의 교우관계가 완전히 망가지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
2026.06.23·No.8147
#따돌림#허위사실#소년부#수사심의신청#학생
유하나
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승소┃동업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수익금 계좌를 반환하지 않은 동업자로부터 수익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건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던 중 사업을 확장하며 절친한 지인과 동업을 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금의 절반은 의뢰인 명의 계좌로, 나머지 절반은 상대방 명의 계좌
2026.06.09·No.8065
#부당이득#명의계좌#동업관계
문필성박세미유하나
성범죄
무혐의
무혐의 | 강간으로 신고되었으나 성관계에 이른 구체적 사정을 설명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SNS에서 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전제로 만남을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만남 이전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고 실제로 만나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에 이
2026.06.04·No.8060
#성폭행#성범죄고소#성범죄신고
유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