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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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혐의│계약 의무 다했는데 사기 고소? '일부 불송치' 받은 사례

학원강사였던 의뢰인은 자녀와 같은 학교 학생의 대학입시를 전반적으로 컨설팅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대학 합격을 위한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후

보석 인용 | 상해 등, 보증금의 납입 없이 보석신청이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술집 종업원과 사장, 그리고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을 폭행하였고 그 결과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불 구속기소 되었으나, 1심 판결 결과 실형을

집행유예 | 구속 피고인, '준유사강간' 혐의 항소심서 합의 이끌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평소 친한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숙박업소에 갔다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상대방을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구속된채로 항소심 재판을 받

전부승소 | 호의 관계 증여금, 대여금 주장 반박해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평소 어머니를 극진히 모셔왔고, 그 부양의 공을 인정받아 일부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오해로 감정이 나빠진 어머니는 의뢰인에게 그간 증여한 돈은 모두 대여금이니 변

전부승소 | 빙판길 낙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건물 소유자로, 1층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과 건물의 앞, 뒤, 옆을 임차인이 사용하되 그 관리를 임차인이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소유

불기소ㅣ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으나 불기소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들은 자녀가 어울려 놀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으며, 이들이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이를 이용한 협박 등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

기소유예ㅣ만취하여 주점 종업원에게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지인과 서로 계산을 하려고 실랑이하다가 과음으로 중심을 잃고 계산중이던 종업원과 접촉하였는데, 이에 놀란 종업원으로부터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의뢰

남양주횡령죄변호사, 무죄ㅣ타인의 지갑을 가져갔다는 오해를 받아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남양주횡령죄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 | 의뢰인은 타인이 놓고 간 지갑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현장 cctv는 그 화질이 선명하지 못

불송치ㅣ정당한 의견표현을 문제삼아 형사고소하였으나 불송치 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의 도넘는 행동들로 경찰신고를 할 정도의 갈등이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과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불송치ㅣ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대한 정당한 비판으로 형사고소 당하였으나 불송치 된 사례

의뢰인은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하자로 사고가 발생할 뻔하자, 아파트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점과 임원들의 방치와 무관심이 그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

불기소, 불송치ㅣ친한 친구사에서 발생한 사소한 갈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이미 1년 전 학교폭력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상대학생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상대학생은 의뢰인 자녀와의 갈등상황이

남양주횡령죄변호사, 불송치결정ㅣ사업자계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남양주횡령죄변호사 횡령, 배임 | 의뢰인은 사업체의 근로자로서 재직하다가 대표자로부터 동업을 제안받아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표자는 갑자기 계좌의 돈이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