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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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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

무혐의

무혐의 | 공공기관 직원의 부패방지법 위반(내부정보이용)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경찰

2025.08.28·No.7339

#부패방지법#무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공공기관#공직자

[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구속석방 | 사기 혐의 구속 피고인, 보석 허가로 불구속 재판 기회 획득

사기사건 구속,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2025.07.08·No.7214

#보석허가#구속석방#사기#초범#형사소송

견책처분 | 공무원 징계,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례

기초지자체 소속 지방 공무원으로 20년을 넘게 헌신한 의뢰인.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그 성과도 인정받아 남들보다 빨리 5급 사무관을 달고 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

기소유예ㅣ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내

법승을 찾아온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신호 위반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인용결정ㅣKC인증 취소 처분을 받을뻔했으나 유효한 의견서 제출로 청문절차를 철회한 사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그런데 갑자기 KC인증 취소를 진행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KC인증이 취소될만한 어떤 이유도 없었던 의

[서초 민사사건 변호사] 승소ㅣ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연장신청 기각으로 자녀와의 관계 회복 기회 얻어

피해자보호명령 민사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본 사건은 자녀의 양육방식을 둘러싼 부부간 의견 차이가 가정보호사건으로 비화되었으나, 대리인

기소유예ㅣ음주운전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인 점 강조해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벌금형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주취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