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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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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20형제37*

의뢰인은 대전 중구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사지 및 유사 성교 행위를 함으로써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 *.경 경찰이 마사지를

불송치, 불기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불제2, 20형제8

50대 남자 학원 강사인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학원생(이하 ‘A’)으로부터 의뢰인이 약 2달간 학원에서 A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였고, 하루는 A를 두 손으로 껴안고

기소유예 | 위계등추행,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4*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의 피해 아동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의뢰인의 양손으로 반바지 차림이었던 피해 아동의 양 허벅지 바깥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6*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레깅스 차림의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무죄 | 준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고소인의 직장 상사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고소인을 대신해 고소인의 차를 운전하여 고소인을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항거불능 상태로 자동차 조수석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검 20형제38*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 피해자로부터 고소된 후,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

기소유예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20형제21*

의뢰인은 지인인 A씨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 의뢰인의 자동차운전면허 갱신기간임을 기화로 의뢰인의 인적사항에 지인인 A씨의 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0*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 중 차로 변경 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있는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멈추는 것을 본 즉시 급정지를 하였습니다. 충돌이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운

불송치결정(불기소) | 과실치상 - 대전서부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의뢰인에 의해 성병에 전염되었으므로 과실치상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소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

기소유예 | 강제추행 - 20형제14*

의뢰인은 20**. *. 경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체(가슴과 손)를 접촉하였고, 서로 간의 특별

조건부기소유예,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폭행 - 대전지검 20형제34*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수회 촬영하고, 이후 위 사실이 발각되자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

불기소 | 준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0*

택시기사인 의뢰인은 택시 손님(이하 ‘A’)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의뢰인이 새벽에 술에 취한 A를 택시에 태우고 도로 갓길에 정차한 다음 술에 취해 잠든 A에게 성욕을 일으켜 택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20**형제37***

불송치, 불기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불제2***, 20**형제8***

기소유예 | 위계등추행,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4***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6***

무죄 | 준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검 20**형제38***

기소유예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20**형제21***

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0***

불송치결정(불기소) | 과실치상 - 대전서부경찰서 20**-004***

기소유예 | 강제추행 - 20**형제14***

조건부기소유예,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폭행 - 대전지검 20**형제34***

불기소 | 준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0***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20형제37*

불송치, 불기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불제2, 20형제8

기소유예 | 위계등추행,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4*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6*

무죄 | 준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검 20형제38*

기소유예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20형제21*

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0*

불송치결정(불기소) | 과실치상 - 대전서부경찰서 20-004*

기소유예 | 강제추행 - 20형제14*

조건부기소유예,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폭행 - 대전지검 20형제34*

불기소 | 준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