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c의뢰인A(여성)는 C(남성). D(남성)과 동창관계이며, 고소인B(여성)는 C와 연인관계의 자입니다.고소인B는 ”의뢰인A가 동창생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B가 D(남성)와 같이
2018.08.07·No.5282
#명예훼손
박은국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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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국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주거침입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대전 대학가 인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집에 데려다준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2018.08.07·No.5281
#준강간#주거침입
박은국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의 집에서 만취되어 자고 있던 A와의 관계를 시도 하던 중 A가 아픔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힘으로 제압한 후 A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A로부터 고소를 당
2018.07.10·No.5280
#강간
박은국
성범죄
무죄
무죄, 검사항소기각ㅣ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강제로 간음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2018.05.29·No.5277
#강간#준강간
박은국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ㅣ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합4**
의뢰인은 피해자 3명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가 착수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2018.05.03·No.5276
#강제추행
박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