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혐의
어플로 만난 상대와 성관계 후, 강간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받은 사례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07.08·No.5653
#강간
김범선
최지영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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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선최지영
일반형사
무혐의
오토바이 절도 혐의로 검찰 송치된 의뢰인 혐의없음 밝힌 사례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절도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7.05·No.5647
#절도
김범선최지영
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결정 | 절도 – 인천서부경찰서 20**-004***
고용주인 고소인이 근로자인 피의자와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자,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회사의 물품인 컴퓨터를 옮겨 근무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절도로
2024.06.27·No.5575
#절도
김범선최지영
성범죄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 모텔로 가게 되었고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하였다
2024.06.27·No.5574
#유사강간
김범선최지영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협박 및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7***
전 여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휴지걸이를 이용해 목을 조르고, 이후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피의자인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다툰
2024.06.27·No.5573
#협박#상해
김범선최지영
일반형사
무혐의
불처분 결정 | 아동학대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동버***
의뢰인은 학교의 교사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06.24·No.5528
#아동학대
김범선최지영
성범죄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서울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음란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2024.06.21·No.5524
#아청법
김범선최지영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유사강간 – 인천남동경찰서 20**-009***
의뢰인은 술집에서 접대하던 상대방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06.21·No.5523
#유사강간
김범선최지영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업무상횡령 – 경기안산단원경찰서 20**-011***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우연히 동료 중고차 매매상인 A가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를 목격하게 되었고, 계약서 작성으로 바쁜 동료를
2024.06.20·No.5507
#횡령
김범선최지영
박노엘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재물손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술에 취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2024.06.13·No.5468
#재물손괴
김범선최지영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점유이탈물횡령 – 인천중부경찰서 20**-004***
의뢰인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주워 가져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06.13·No.5467
#점유이탈물횡령#횡령
김범선최지영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53***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주거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6.13·No.5466
#강제추행
김범선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