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사
민사승소
일부 승소 | 상대방이 무리한 재산분할 요구하며 이혼소송 제기했지만 승소한 사례
능력 있는 직장인 여성 의뢰인은 예술에 재능이 있지만 자신과 정반대인 성격의 남편을 만나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꼼꼼하고 부지런한 성격인데 반해 남편의 경우 게으르고 무계획
2024.11.04·No.6257
#이혼#재산분할#승소#이혼소송
이승우
박지연
고경환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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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박지연고경환
행정, 기업
민사승소
면직 취소 | 면직 및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하여 취소 결정 끌어낸 사례
정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대학의 재정난 등을 고려해 대학 적정 규모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몇몇 대학은 구조조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원 인사 평가나 재임용 과정에서
2024.10.10·No.6128
#교원소청심사#재임용거부#면직#교원소청
이승우고경환
정연재
행정, 기업
민사승소
처분 취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법 적용 배제처분에 대하여 취소 결정 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로, 2010년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되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왔습니다.그러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21년 갑자기, 의뢰인이 약 30년 전인 1
2024.10.08·No.6122
#행정소송#국가지원#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이승우고경환
경제지능
무혐의
아파트 처분하려다가 강제집행면탈 혐의받은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남편의 부탁에 따라 사업체의 명의 대표로 이름을 올렸는데,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 의뢰인 또한 많은 채무에 시달리다 결국 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
2024.10.08·No.6121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채무
이승우고경환
행정, 기업
기타결과
공무원 징계처분 감경 |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5배 처분 취소청구 –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20**-**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해온 의뢰인은 직장 내 갑질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행정청은 직장 내 갑질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의뢰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05.07·No.4856
#공무원
이승우
안성훈고경환
김지수
경제지능
기타결과
승소ㅣ투자사기 가해자 고소 조력, 중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상대방(피고인)들은 의뢰인들에게 ‘상품권 관련 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상품이 있다’고 소개해주었는데, 처음에 긴가민가 하던 의뢰인들은 이를 믿고 수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피
2025.04.03·No.7017
#투자사기#돌려막기#사기죄
안성훈고경환
손해배상
민사승소
승소ㅣ투자사기 의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적 접근으로 투자금 반환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친한 친구가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친구는 투자 대상이 된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2025.02.10·No.6840
#투자금#사기
안성훈정연재고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