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11 / 25 페이지

경제지능

집행유예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 수원고등법원 20노1*

의뢰인은 가족이 원장으로 운영하는 병원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던 중 원장의 부당한 요청으로 퇴사하기로 마음먹고, 본인이 관리하던 병원 계좌에서 과거 동업자금을 정산하여 본인의 개인 계

구속피고인 항소심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7*

이 사건 의뢰인은 캠핑카 사업에 명의를 대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의만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인 대표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모욕 - 화성서부경찰서 20-11*

의뢰인은 보육기관 교사로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기관장이 개최한 회의에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당시 여러 학부모가 관심을 가졌던 질의 사항에 답변하였습니다.그런데 며칠이 지나

승소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20가단525*

의뢰인은 물류배송 업체로 운송 기사들과 1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 해지한 운송 기사로부터 부당해지를 이유로 약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장을 받고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용인서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고소인과 서로 호감을 느끼고 한 차례 만나 식사를 한 다음 의뢰인 집으로 이동하여 아무런 신체 접촉 없이 잠시 대화만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불송치 | 사기 - 수원서부경찰서 20-006*

이 사건 의뢰인은 동업하던 사이인 고소인에게 투자를 목적으로 받아간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돌려 달라는 요청에도 거절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동업자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구속영장기각 | 특수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2*

의뢰인은 평범한 주부로, 사춘기를 겪는 자녀와의 갈등을 겪어오다가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검사가 구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6*

의뢰인은 동네에서 친하게 지냈던 동생으로부터 이전에 도움을 준 고마움에 대한 보답이라면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로 전세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 공연음란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길거리를 배회하며 수차례 어린 아동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체포되어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큰

승소 | 손해배상(기) - 수원가정법원 20드단31*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는 지인 부부가 있었는데, 해당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일방이 의뢰인과 전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를

신축 건물 분양 방해로 업무방해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분양을 앞둔 신축 건물에 맞닿은 도로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신축 건물이 분양되어 수분양자가 입주하면 자신이 소유한 토지 지상 및 지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권리가 침

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화성서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인 출장이 잦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출장 시 사용하는 물품들을 편의상 개인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물품이 분실된 것으로 오해한 회사 측에서 전수조사를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 수원고등법원 20**노1***

구속피고인 항소심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모욕 - 화성서부경찰서 20**-11***

승소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20**가단525***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용인서부경찰서 20**-006***

불송치 | 사기 - 수원서부경찰서 20**-006***

구속영장기각 | 특수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2***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6***

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 공연음란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승소 | 손해배상(기) - 수원가정법원 20**드단31***

신축 건물 분양 방해로 업무방해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사례

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화성서부경찰서 20**-001***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 수원고등법원 20노1*

구속피고인 항소심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모욕 - 화성서부경찰서 20-11*

승소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20가단525*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용인서부경찰서 20-006*

불송치 | 사기 - 수원서부경찰서 20-006*

구속영장기각 | 특수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2*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6*

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 공연음란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승소 | 손해배상(기) - 수원가정법원 20드단31*

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화성서부경찰서 2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