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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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

무혐의

불기소 | 교특법 위반(치상) – 수원지검 20형제2*

의뢰인은 새벽 출근길에 우회전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나이가 많던 보행자는 위 사고로 입원을 하였고, 의뢰인은 자동차 보험에 대해 잘 모르고 책

불기소 |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배임 - 서울경찰청 동부지검 20형제18*

이 사건 의뢰인들은 회사에 재직하다 퇴사를 하며 가지고 나온 회사의 비밀 자료인 디자인 시안 및 영업 비밀 자료를 이용하여 별도의 사업체를 만들어 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

2024.05.13·No.4912

#부정경쟁#배임#부정경쟁방지법위반#횡령

혐의없음(불기소처분) | 위증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4*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학교에 다니면서도 스스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재택근무 일자리를 구해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재직하던 회사 대표이사가 보조금

뺑소니 혐의로 1심 징역 8월 선고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접촉사고를 낸 직후 피해자들과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거세게 항의하자 홧김에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였고, 그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2.04.06·No.1182

#도주운전#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특가법위반

일부 무죄 | 변호사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 관한 법률 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행위를 하는 대가로 3,300만 원을 받고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8*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에게 대출을 승인받기

심리불개시결정 | 사기, 공갈 - 수원가정법원 20푸3*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여학생인 척하며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였는데, 중학교 1학년 피해 남학생이 여자의 계정인 줄 알고 접근하게 된 것을 계기로 2개월간

보석 허가 | 약사법위반 등 - 수원지방법원 20초보2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 매점매석 행위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의뢰인은 보건용 마스크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 표기가 된 포장지에 담아 판매한 혐의

무죄 | 폭행 - 군사법원 20고

의뢰인은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던 후배로부터 어깨를 주먹으로 치고 배를 꼬집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나 너무나

불처분결정 | 폭행, 명예훼손, 상습폭행, 모욕, 상해 - 수원가정법원 20푸2*

의뢰인은 만 13세로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가 상대 학생들에 대해 학폭위 소집을 신청하고 폭행 등으로 고소하자, 상대 학생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

혐의없음 | 협박,명예훼손 - 수원지방검찰청20형제4*호

고소인이 의뢰인들과 법적 분쟁을 하는 가운데 주고받은 말을 트집 잡아 협박을 비롯해 명예훼손, 무고 등의 여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자녀를 폭행하였다는

집행유예 | 강간, 상해, 폭행 - 청주지방법원 20고합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5년간 수십 차례 강간을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고소인과 의뢰인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고소인의 남편을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기소 | 교특법 위반(치상) – 수원지검 20**형제2***

불기소 |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배임 - 서울경찰청 동부지검 20**형제18***

혐의없음(불기소처분) | 위증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4***

뺑소니 혐의로 1심 징역 8월 선고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일부 무죄 | 변호사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20**고단4***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8***

심리불개시결정 | 사기, 공갈 - 수원가정법원 20**푸3***

보석 허가 | 약사법위반 등 - 수원지방법원 20**초보2**

무죄 | 폭행 - 군사법원 20**고**

불처분결정 | 폭행, 명예훼손, 상습폭행, 모욕, 상해 - 수원가정법원 20**푸2***

혐의없음 | 협박,명예훼손 - 수원지방검찰청20**형제4***호

집행유예 | 강간, 상해, 폭행 - 청주지방법원 20**고합**

불기소 | 교특법 위반(치상) – 수원지검 20형제2*

불기소 |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배임 - 서울경찰청 동부지검 20형제18*

혐의없음(불기소처분) | 위증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4*

일부 무죄 | 변호사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20고단4*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8*

심리불개시결정 | 사기, 공갈 - 수원가정법원 20푸3*

보석 허가 | 약사법위반 등 - 수원지방법원 20초보2

무죄 | 폭행 - 군사법원 20고

불처분결정 | 폭행, 명예훼손, 상습폭행, 모욕, 상해 - 수원가정법원 20푸2*

혐의없음 | 협박,명예훼손 - 수원지방검찰청20형제4*호

집행유예 | 강간, 상해, 폭행 - 청주지방법원 20고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