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공소장 비닉화·증거 봉쇄… 형사재판은 이미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대표변호사이자,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오늘은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형사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최근 서울의 가장 치열한 법정 한복판에서 목격하고 싸우고 있는, ‘형사 재판의 위험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내란 특검(Special Prosecutor for Insurrection)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Dismissal of Warrant)시켰고, 현재는 의뢰인을 보호하며 공판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우리 사법 시스템에 드리운 아주 짙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바로 수사기관의 '극한적인 절차적 봉쇄 전략'입니다.

1. 제가 '내란 특검' 현장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

제가 맡고 있는 특검 사건과 공수처 사건은 말 그대로 법리의 ‘최첨단(Cutting Edge)’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수사기관은 상상을 초월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의 비닉화(Obfuscation of Indictment): 피고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소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게 내용을 흐립니다.

증거목록의 비밀 지정: 방어에 필수적인 증거 목록 자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열람 및 등사 제한(Restriction on Inspection and Copying): 기록을 복사해 주지 않는 것은 물론, 법원에서 눈으로 보는 것(열람)조차 극도로 제한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공개'가 아닙니다. 변호인의 손발을 묶고 눈을 가린 채 링 위에 올리겠다는, '절차적 무기력화(Procedural Incapacitation)' 전략입니다.

2.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찰 개혁이나 조직 개편으로 수사기관의 힘이 약해질 것이라 기대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장의 벡터(Vector)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검찰청이 사실상 ‘공소청(Indictment Agency)’의 성격으로 전환되면서, 그들의 역량은 '수사' 그 자체보다 '재판 절차를 얼마나 까다롭고 힘들게 만드는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원(Court)조차 이러한 수사기관의 극단적인 전술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 "보안상 필요하다"며 증거를 봉쇄할 때, 법원이 이를 강하게 제지하지 못하고 용인하는 현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3.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일반 사건으로의 확산

"특검이나 공수처 사건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법률 시장에서 최상위 레벨의 전술은 반드시 아래로 내려와 일반화(Generalization)됩니다.

이미 이러한 기조는 성범죄(Sex Crimes), 마약(Drug Offenses), 기업 범죄 등 일반 형사 사건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제 피고인이 자신의 기록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재판받게 만드는 상황을 '새로운 표준(New Normal)'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방어권(Right to Defense)'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4. 개인이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절차를 완벽히 숙지하지 못한 개인이, 혹은 일반적인 경험만 가진 변호사가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불가능합니다.

증거가 봉쇄되고 열람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를 뚫고 나가려면:
1. 헌법적 차원의 이의 제기
2. 증거개시(Discovery)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
3. 수사기관의 의도를 역이용하는 고도의 심리전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평소에 소송 절차의 최전선에서, 가장 날카로운 법리를 다뤄본 20년 차 베테랑 변호사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5. 법승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저는 내란 특검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며 증명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권력이 절차를 왜곡하고 눈을 가리려 해도, 치밀한 비선형적 사고(Non-linear Thinking)와 집요한 법리 분석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산에 계신 여러분, 

혹시 수사기관의 부당한 절차 진행으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사건의 기록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지금 바로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변호인의 조력은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가장 어려운 싸움, 제가 가장 앞에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