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대여금을 변제하라고 하여도 상대방은 이를 갚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이를 변제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부산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에서 어떠한 청구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즉 본 사건에서는 돈을 빌려준 의뢰인이, 자신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를 돌려받아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에게 돈이 송금된 내역만이 있을 뿐 특별한 차용증도 존재하지 않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목격한 증인도 없었습니다. 결국 계좌 이체 내역의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고 입증하는 것이 본 사건의 가장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지사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소송 대리를 하면서 증거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결국 민사 소송의 가장 큰 핵심은 입증이고, 입증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지사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합심하여 작은 증거부터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고, 준비서면을 통해 어떠한 점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돈을 차용해 간 것이 맞는지를 일일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대리인의 주장 역시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패소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증거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실제 증거가 명백하지 못한 사안도 부지기수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도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사실상 전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소하고 작은 증거로부터 시작하여 결국에는 재판부의 심증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대여금 전부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