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홀덤펍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불법 도박을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점,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기소유예로 최대한 선처하여 줄 것을 수사기관에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무사히 가정과 직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형제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