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무혐의불기소 | 교특법 위반(치상) – 수원지검 20**형제2***의뢰인은 새벽 출근길에 우회전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나이가 많던 보행자는 위 사고로 입원을 하였고, 의뢰인은 자동차 보험에 대해 잘 모르고 책2024.05.20·No.4985#치상#교특법이승우김상수조은지
음주, 교통집행유예뺑소니 혐의로 1심 징역 8월 선고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의뢰인은 접촉사고를 낸 직후 피해자들과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거세게 항의하자 홧김에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였고, 그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22.04.06·No.1182#도주운전#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특가법위반이승우김상수조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