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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

무죄 | 사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수원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41명의 피해자들에게 몸캠 영상을 보내주면 수억 원의 대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나체 영상을 받고, 그 중 1명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판매하는 등 혐의

2022.09.16·No.3287

#아청법#사기#음란물제작#음란물배포#성착취물소지

김상수

경제지능

기타결과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인서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부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연락을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가짜 도박사이트인 ‘파워볼’ 사이트에서 대리로 배팅하여 수익을 올리게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화성동탄경찰서 20형제45*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교제하던 여자 친구와 다투던 가운데 몸을 밀치고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인생에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수원남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마스크 자동화 설비기계 제작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설비기계를 구매한 상대방은 구매한 기계에 하자가 있어 공장에 다시 방문하여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45*

의뢰인은 시행사로부터 건설공사 현장의 납품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납품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돈을 빌렸으나, 결국 해당 업체

행정종결 |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미지급) - 중부지방고용노경기지청

의뢰인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을 고용하여 공연을 하는 업체의 대표인데, 의뢰인의 예술단과의 계약이 만료된 예술인들이 의뢰인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미지급으로 고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수원남부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의류판매매장에서 공용탈의실을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이미 타인이 사용 중인 사실을 모르고 탈의실 커튼을 열었다가 속옷만 입고 있던 상대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수원고등법원 20노7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동거하던 중이었는데 사촌동생이 잠시 방문하여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 달 정도 문제없이 잘 지내던 중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평소 복

기소유예 | 공연음란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33*호

의뢰인은 네일샵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했습니다.

불기소처분(무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기사로 근무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한쪽 다리를 잃고 후속조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험사에서는 시간만 끌고 경찰서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로 특정되어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수원지법 20고단7

의뢰인은 약 2년 남짓한 기간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14회에 걸쳐 앞서가는 자동차가 차선을 변경할 때 직진하며 고의로 부딪치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금

기소(고소대리)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 수원지검 안양지청 20형제14*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남성 두 명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모텔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무죄 | 사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수원고등법원 20**노***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인서부경찰서 20**-007***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화성동탄경찰서 20**형제45***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수원남부경찰서 20**-000***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45***

행정종결 |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미지급) - 중부지방고용노경기지청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수원남부경찰서 20**-003***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수원고등법원 20**노7**

기소유예 | 공연음란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33***호

불기소처분(무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호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수원지법 20**고단7**

기소(고소대리)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 수원지검 안양지청 20**형제14***

무죄 | 사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수원고등법원 20노*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인서부경찰서 20-007*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화성동탄경찰서 20형제45*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수원남부경찰서 20-000*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45*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수원남부경찰서 20-003*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수원고등법원 20노7

기소유예 | 공연음란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33*호

불기소처분(무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호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수원지법 20고단7

기소(고소대리)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 수원지검 안양지청 20형제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