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법(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강요)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5***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등 영상을 촬영하여 보유하던 중 여자친구와 다투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으며, 한 차례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
2020.09.11·No.336
#불법촬영#성폭법위반#협박
김상수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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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일반형사음주, 교통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수협박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9***
의뢰인은 운전 중 주변상황을 살핀 후 깜박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보고도 양보하지 않고 뒤에서 고속으로 달려와 의뢰인에게 경적을 울린 운전자를 보고 크게 놀랐고 화가
2020.08.26·No.302
#보복운전#난폭운전#특수협박
김상수
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단독사고를 야기한 후 적발(면허취소 수치)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를 방문하게
2020.08.26·No.301
#음주운전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등록금 명목의 금원 편취로 사기미수 혐의 조사받은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귀국하여 공항을 나오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지인을 기망하여 등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적용받고
2020.08.26·No.300
#사기#사기미수#금원편취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미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14***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귀국하여 공항을 나오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지인을 기망하여 등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적용받고
2020.08.26·No.298
#사기미수
김상수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51***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은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대출을 알아보던 중,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2020.08.04·No.3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방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1***
의뢰인은 가족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신용도를 올리기 위한 절차인 것으로만 알고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안내
2020.08.04·No.315
#사기#사기방조#보이스피싱
김상수
성범죄
기타결과
벌금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15***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 행위를 하였으나, 성행위 이후 지불 금액에 대하여 상호 간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지룹을 거절하였다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
2020.07.29·No.297
#성매매
김상수
성범죄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보호처분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 수원가정법원 20**푸6***, 20**푸1***(병합)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혐의와 이 영상 중 일부를 지인에게 전송하여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다시 여
2020.07.23·No.287
#범죄소년#소년법#학교폭력#촉법소년#성폭법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3***
의뢰인은 가족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대출실행을 위하여 의뢰인의 신분증, 통장, 사진 등 개인정보를 전송하고 이후 의뢰
2020.07.23·No.284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김상수
일반형사
무죄
무죄 | 장애인복지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고단1**
피고인은 장애인 입소 재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을 때려 장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020.07.13·No.276
#폭행
김상수
경제지능
기타결과
보석 허가 | 업무상횡령 등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초보**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횡령금액이 크지 않고 감정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1심에서 징
2020.06.23·No.237
#업무상횡령#보석
김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