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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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무혐의

대리구매 과정 미고지 수수료로 인해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스포츠 종목의 감독으로서 학원을 운영하던 중 장비 대리구매 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해하며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2024.07.30·No.5807

#사기#수수료#구매대행#대리구매#수수료미고지

김상수

경제지능

기소유예

하루치 영수증 분할해 실비 청구하여 보험사기 수사받게 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실손보험 일일지급한도인 2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하루에 진료를 받고도 영수증을 나누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362,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서 보험사가 신고 접

미성년자 강제추행 고소당한 의뢰인 철저한 준비로 침착한 진술 도와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전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소년성보호법상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철의 연락을 받고 불안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게 되었습니

원고 승소 | 투자사기 고소 후 손해배상 청구 제기한 의뢰인 승소 판결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투자자문사를 운영하는 A와 위탁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의뢰인에게 00증권회사의 직원인 B를 소개시켜 주면서 해당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라 하며 위 증권계좌를 통해 해

동업하던 연인과 결별 후 거액의 대금반환 청구받은 의뢰인 90% 방어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연인의 제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함께 운영하며 수익을 나누기로 하여 같이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계약대금을 법인 계좌로 받아 법인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중대 하자에 대금지급까지 청구당한 의뢰인, 전부 기각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카페 창업 단계에서 인테리어 전문가를 자처하는 지인에게 1억 원에 가까운 거금을 주고 인테리어 일체를 맡겼습니다. 수개월 뒤 인테리어 공사가

장비 설계 갑질로 과중한 손해배상 청구당한 의뢰인 일부 기각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기계 설계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제조업 회사로부터 제품 생산 장비 설계를 의뢰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제조업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받은 다음 설계를 시

주취자 교통사고 관련 구상금 청구받은 의뢰인들 전부 기각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들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와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야간 근무를 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이 매장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취객을 매장 밖으로 쫓아낸 이후 취객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2024.07.24·No.5776

#구상금#불법행위#공동불법#교통사고#구상금청구

김상수

상속재산분할 약속 미이행에 대한 조력 요청한 의뢰인, 약정금 청구 전부 승소한 사례

민사, 가사

민사승소

상속재산분할 약속 미이행에 대한 조력 요청한 의뢰인, 약정금 청구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 이후 가족들과 협의하여 장남인 형이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갖고, 형은 가족들에게 금원을 나눠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등기가 경료된 이후 갑자기 형은

집행정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받은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이끌어낸 사례

화물차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왕복 2차선 도로를 지나던 중 앞서 가던 자전거 운전자를 추월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전거 운전자를 추월하려던 때에 자전거 운전자는 균형을 잃고 넘어

18년 소유 토지 관련 무단점유 토지인도 및 사용료 청구받은 의뢰인 반소 승소 사례

이 사건 의뢰인은 경기남부 지역 교외에 있는 땅 한 필과 그 위에 지어진 건물 한 채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시간이 한참 흐르도록 아무런 문제 없이 땅과 건물을 소유했습니

2024.07.17·No.5726

#부동산#토지인도#소유권이전#무단점유#사용료청구

김상수

거액의 채무소송 제기 모른 채 불복 기한 지난 의뢰인, 1심판결 취소 이끌어낸 사례

민사, 가사

기타결과

거액의 채무소송 제기 모른 채 불복 기한 지난 의뢰인, 1심판결 취소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본인에게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받고 확인해 보았는데, 10년도 더 전에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미 판결이 6개월 전에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는 것

2024.07.16·No.5719

#대여금

김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