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8 / 25 페이지

마약

구속,석방

구속영장 기각 | 마약류관리법에관한법률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7*

의뢰인은 개입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당한 금액이 이르는 현금을 보관하였고, 현금 출처를 명

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기광명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아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하여 캐피탈사에 대출을 문의하였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대출을 진행하기로 하고 해당 ‘

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수원남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인 미화원으로, 주차장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차장에 주차를 한 고객이 차량 위에 지갑 등이 담긴 봉투를 올려두었는데, 이를 의뢰인이 훔쳤다며 신고

집행유예 | 강간 - 수원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던 중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을 억압한 채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해 강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중형을

영장기각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 수원지방검찰청 20-1*

이 사건 의뢰인은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혐의로 체포되어 아청법 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휴대폰 포렌식 결과 아동 성착취물이 다수 발견되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이에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관광차 입국했다가 여행경비 및 쇼핑을 위하여 불법 환전을 받았다가 환전한 한화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던 탓에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 구속되고

불송치 | 준유사강간 - 인천서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동성 친구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냈는데 친구가 너무 술에 취하여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었고, 시간이 늦었으니 집에서 자고 가라는 친구의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6*

의뢰인은 친구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친구 등이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가라오케로 가서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가 술기운이 올

불송치(무혐의) | 업무상배임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편의점 운영 유통업체에서 영업 담당 업무를 하며 재직하고 있는 직원인데, 의뢰인이 타 경쟁업체로 이직한 전 동료와 개인적인 친목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종 업계에 종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청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어린 자녀가 있는 주부인 중국 동포로, 코로나로 인해 가게 운영이 힘들어져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지인들에게 사설환전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건너건너 알고 지내던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 폭행 – 수원남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인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는데, 시위 중인 피해자를 설득하려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등 서로 감정이 격해졌고, 그러한 과정에서

고발없음 결정 | 아동학대 - 평택시청 아동학대 사례위원회

아동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 중인 의뢰인은 보육 과정에서 무연고 아동과의 마찰이 있었는데, 해당 아동이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되었고 사건이 평택시청에 접수되면서 조사가

2023.07.20·No.5592

#아동학대

김상수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구속영장 기각 | 마약류관리법에관한법률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7***

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기광명경찰서 20**-004***

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수원남부경찰서 20**-008***

집행유예 | 강간 - 수원고등법원 20**노***

영장기각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 수원지방검찰청 20**-1***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1***

불송치 | 준유사강간 - 인천서부경찰서 20**-008***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6***

불송치(무혐의) | 업무상배임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청주지방법원 20**고단2***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 폭행 – 수원남부경찰서 20**-006***

고발없음 결정 | 아동학대 - 평택시청 아동학대 사례위원회

구속영장 기각 | 마약류관리법에관한법률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7*

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기광명경찰서 20-004*

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수원남부경찰서 20-008*

집행유예 | 강간 - 수원고등법원 20노*

영장기각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 수원지방검찰청 20-1*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1*

불송치 | 준유사강간 - 인천서부경찰서 20-008*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6*

불송치(무혐의) | 업무상배임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청주지방법원 20고단2*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 폭행 – 수원남부경찰서 2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