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했다면, 회생·파산으로 도피할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회생·파산으로 도망칠 수 없습니다 

불법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멈추고, 회생·파산을 검토하십시오.

📌 보이스피싱 가담자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도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는 회복의 길을, 가담자에게는 법적 진실을 전달해야 합니다. 

도산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냉철하고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 "이 일만 도와주면 돈을 줄게" 가담자의 착각이 비극을 시작합니다

편의점에서, 은행에서, 심지어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심부름"이었다고 말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르게 봅니다  . 

"입금된 돈이 왜 출금이 안 되지?" 

"투자수익이라더니, 연락이 안 되네." 

누군가는 피해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그 돈을 전달한 가담자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이 함께 시작됩니다.

🔎 고의 불법행위 채권은 절대 면책되지 않습니다

회생, 파산. 많은 이들이 "일단 도산절차로 피해액을 정리하고 출발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도산절차에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항 제1호) 

즉, 보이스피싱 조직에 알고서 가담했다면, 인출책이나 대포통장 제공에 범죄 인식을 가지고 행동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회생을 하든 파산을 하든 끝까지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도산절차는 도망의 수단이 아닙니다. 

책임 회피용이 아닌, 새로운 삶을 위한 진정한 정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 회생·파산이 필요한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회생·파산이 필요한가요? 

형사적 고의성은 없었고, 단순한 실수나 사기의 피해자이거나,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피해자

→ 이 경우 개인회생 또는 파산으로 채무를 구조조정하거나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시에 피해 회복 신청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 가담자 중 일부 (형사 미입건 또는 고의성 부족 입증된 경우)

→ 조건부로 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 형사 합의와 병행한 도산절차 설계가 필요합니다.

💬 "살기 위해 회생하는 것" 절박함이 아닌, 책임감 있는 선택

단순히 '파산하면 된다', '도망치자'는 식의 도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태도는 형사판결에서 참작의 여지를 스스로 없애는 것입니다. 도산은 진실의 문을 여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회생을 통해 일정 금액을 분할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 비로소 도산법은 당신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 도산 전문 변호사의 실전 조언

이승우 변호사는 수많은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도산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얻은 실질적 조언을 드립니다.

✅ 무조건 회생, 무조건 파산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무엇인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 형사 기록, 수사 경과, 고소장 등 기초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구조화된 설명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도산절차 병행을 통해 실질적 회복과 반성을 보여주십시오.

→ 재범 방지 계획과 경제 재건 방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 결론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일탈이 아닙니다. 가담자는 공범으로 기소되고, 피해자는 삶의 기반을 잃습니다. 그리고 회생이나 파산은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 자기책임과 회복의 문입니다. 

단순 가담이라며 고개를 돌리기보다, 지금 이 순간 회생·파산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진심으로 새출발을 준비하십시오. 진실은 도망보다 강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형사·도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번호 115**호, 형사·도산 전문 변호사, 사법연수원 제37기>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서울, 부산, 수원 회생법원을 관리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 및 가담자 법률대응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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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글, 그리고 경험은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