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파산면책 체크리스트 - 5. 면책 신청 및 결정 관련 사항

파산 절차가 마무리되면 채무자는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은 채무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 면책신청서 작성

면책신청 취지 및 사유 명확히 기재: 왜 면책을 받아야 하는지, 그 사유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 가능성 설명: 앞으로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여 재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성실한 파산절차 협조 내용 기재: 파산관재인과 법원에 성실하게 협조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향후 소득활동 계획 기재: 구체적인 소득 활동 계획을 제시하여 성실성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 면책심문기일 준비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준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설명 준비: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과정에서 본인의 노력은 어떠했는지 등을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재산 및 소득 상황에 대한 설명 준비: 현재 재산과 소득 상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향후 경제적 재건 계획 설명 준비: 앞으로 어떻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면책 결정 후 확인사항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무 범위 확인: 어떤 채무들이 면책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무 확인 (비면책채권): 조세, 벌금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어떤 채무가 비면책채권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 결정 확정 여부 확인: 면책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는지 법원이나 대리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확인: 채권자들이 면책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라. 면책 후 주의사항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비면책채권은 여전히 변제 의무가 있음: 면책되지 않는 채무는 계속해서 갚아야 합니다.
 

면책 결정 후 발견된 재산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해야 함: 면책 결정 전에 은닉되었거나 신고하지 않았던 재산이 면책 후 발견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 후 취득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음: 면책 결정 이후에 얻은 재산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책 취소 사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기망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 받은 경우): 거짓말이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