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제작 유포는 '촉법소년'도 예외 없는 파멸입니다.

중학교 2학년, 호기심 많고 활기 넘쳐야 할 나이.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특목고 입학을 꿈꾸던 남학생 호기심이에게는 여느 또래처럼 스마트폰이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심코 클릭한 성인 배너 광고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상상도 못 했을 겁니다. 그 배너는 바로 ‘딥페이크 사이트’로 연결되었고, 호기심은 그곳에서 어떤 사진이든 허위 영상물로 만들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은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호기심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으로 친구들에게서 전송받은 여교사 및 여학생들의 사진을 이용해 나체 이미지와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만든 영상물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었고, 친구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를 공유하고 유포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평화롭던 중학교 2학년 교실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영상물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물론, 학교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러 명의 학생들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고,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호기심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소년 재판에서 강력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영상을 전달받아 소지하거나 시청했던 학생들까지도 학교폭력 및 경찰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모두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디지털 성범죄의 무서운 민낯과 그 파급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한창 꿈을 키워나가야 할 청소년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생생하게 증명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촉법소년과 형사 미성년자의 경계, 법적 책임, 그리고 소년 보호처분 과정의 현실과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호기심에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유포했는데, 장난으로 한 일이라 괜찮지 않을까요?

A1.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피해자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특히, 타인의 얼굴과 나체 이미지를 합성하여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는 그 파급력과 잔인성 면에서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의 경우: 만약 피해자가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이라면, 설령 합의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아청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제작 시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으로 유포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성인 대상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라 할지라도, 동의 없이 허위의 성적 영상물(딥페이크 등)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 제작·유포 혐의로 처벌받습니다. 제작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호기심처럼 단순한 시청을 넘어 직접 제작하고 유포했다면 그 처벌 수위는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호기심'이나 '장난'이라는 변명은 법정에서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그 특성상 한 번 유포되면 완벽한 삭제가 불가능하여 피해가 영구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법적 처벌 역시 매우 강력합니다.

Q2. 아직 어린 학생인데, 정말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우리 나이에도 '촉법소년'이라는 게 적용되지 않나요?

A2. 네, 안타깝지만 나이가 어리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청소년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흔히 '촉법소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뜻합니다. 이들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즉, 전과 기록이 남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오직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교화와 재활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호기심과 그의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중학교 2학년은 보통 만 14세가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촉법소년의 적용 여부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만 14세가 된 학생들(생일이 지난 경우): 호기심처럼 생일이 지나 만 14세가 되었다면 더 이상 촉법소년이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 '형사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나이가 됩니다. 즉, '소년범'으로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와 같이 범죄의 죄질이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형사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징역형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이는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친구들(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들은 여전히 촉법소년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소년 보호처분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같은 교실이 쑥대밭이 되고, 어떤 친구는 강한 처벌을 받고 어떤 친구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가 바로 이 '단 하루의 생일'로 갈리는 나이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더라도 만 14세라는 법적 기준 시점에 따라 법의 적용과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민감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소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Q3. 소년 보호처분은 어떤 건가요? 종류와 분류심사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3. 소년 보호처분은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교화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하지만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년의 삶에 장기간에 걸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소년 보호처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그 내용에 따라 학생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명시된 주요 처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 처분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부모님이나 친척 등 보호자에게 소년을 맡겨 보호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보호자의 선도 역량을 믿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2호 처분 (수강 명령): 일정 시간 동안 특정 교육(예: 성폭력 예방 교육, 분노 조절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3호 처분 (사회봉사 명령): 일정 시간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4호 처분 (단기 보호관찰): 6개월에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는 처분입니다. 정기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생활 태도를 보고해야 합니다.

5호 처분 (장기 보호관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는 처분입니다 (1년 연장 가능). 4호보다 긴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의무사항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6호 처분 (소년보호시설 또는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일정 기간 동안 소년보호시설이나 의료재활소년원(주로 정신 건강 문제 소년 대상)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처분입니다. 이곳에서는 교육과 함께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됩니다.

7호 처분 (요양병원 위탁): 정신 질환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8호 처분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단기간 소년원에 수용되어 교육을 받게 되며, 이는 학교 출석이 어려운 '결석'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9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8호보다 장기간 소년원에서 생활하게 되며, 학업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0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서 생활하며 교육 및 교화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학업을 중단하고 소년원에서 생활해야 함을 의미하며, 사실상 학업 중단과 다름없는 상태가 됩니다.

특히 호기심처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원 송치(8호, 9호, 10호)와 같은 강력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단순히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만 다를 뿐, 사실상 구금 시설에서의 생활을 의미하며 학업과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법원은 소년의 비행 원인, 심리 상태, 성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소년 분류심사원이라는 기관에 소년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은 소년원과는 달리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라, 소년의 현재 상태와 비행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보호처분이 가장 적절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심층 조사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분류심사원에서는 심층 면담, 심리 검사, 생활 지도 등을 통해 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분류심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는 소년 보호처분의 종류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이곳에서의 생활 태도와 면담 과정 역시 매우 신중하게 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분류심사 과정에서 아이에게 유리한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Q4. 경찰 수사 과정과 재판을 겪으면서 멘탈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A4. 많은 분들이 소년원 송치(8호, 9호, 10호)와 같은 가장 강력한 처벌만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그 이전의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 자체가 청소년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정신적 고통입니다. 설령 최종적으로 보호관찰이나 수강 명령 등의 가벼운 처분을 받게 된다 해도, 그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압박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는 아이의 멘탈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 경찰서에 불려 가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공포와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 가족들의 실망감, 친구들의 시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학생의 멘탈을 급격히 흔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밤잠을 설치고, 식욕을 잃거나, 무기력증, 우울감, 공황 증세 등 심각한 스트레스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업은 물론, 일상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학업 집중력 저하와 성적 하락: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 가더라도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고, 과제나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평소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특목고 진학을 꿈꾸던 학생이라도 이 기간 동안 학업 궤도가 완전히 이탈하여,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체성 혼란과 자존감 하락: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의 소문, 그리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겪으면서 청소년은 심각한 정체성 혼란과 자존감 하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리며 '나는 나쁜 사람이다', '나는 실패자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대인기피증, 사회성 저하로 이어져 또래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재판 결과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은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꺾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목고 진학이나 특정 직업을 꿈꾸던 학생이라면, 이 사건으로 인해 모든 계획이 틀어질까 봐 좌절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장기적인 심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소년원 송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재판, 그리고 보호관찰 과정 자체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학업, 그리고 전반적인 삶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적절한 심리적 지원과 법률적 조력이 없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Q5. 결국 이 일 때문에 학업이나 친구 관계, 미래에까지 영향이 있을까요?

A5. 네, 안타깝지만 막대한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연루는 단순히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창 자아를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의 청소년에게는 평생의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업의 중단 및 진로 상실: 강제 전학 처분은 현 학교에서의 학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년원 송치(8호, 9호, 10호) 처분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학교 밖의 시설에서 생활해야 하므로, 학업의 연속성이 끊기고 학습 능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는 명문대 진학이나 특목고 진학을 꿈꾸던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인 학업 공백과 진로 상실을 의미하며, 일반고 진학이나 검정고시 준비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낙인과 관계 단절: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비난받는 범죄이며, 이로 인해 강력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학교 내외에 사건이 알려질 경우, 주변 친구들이나 학교 선후배, 나아가 지역 사회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과 뒷말에 시달리게 되어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친구 관계 및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한 강제전학은 이러한 관계 단절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미래 직업 및 사회생활의 어려움: 비록 소년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해도, 강력한 처분을 받은 이력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기록으로 남아있을 수 있으며, 일부 직업군(특히 공무원, 교사 등)에서는 신원 조회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나 사회성 결여는 성인이 된 후 직업 선택이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에서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이탈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자라는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다니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Q6.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부모님은 뭘 해줘야 할까요? 변호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A6.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 처했거나, 자녀 또는 주변 친구가 연루되어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조속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기는 아이의 미래가 걸린 가장 중요한 순간이며, 부모님의 현명한 대처가 아이의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대리를 넘어, 아이의 전반적인 회복과 재활을 위한 다각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소년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너진 도덕 의식과 자존감 회복: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죄책감은 아이의 성장에 치명적입니다. 변호사는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도덕적, 윤리적 자각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필요시 정신과 전문의나 청소년 심리 상담사와 연계하여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아이의 심리 상태를 안정시키고, 재발 방지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자기 보속 행동 유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자기 보속(自補贖)'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피해 예방 캠페인 동참 등을 통해 책임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판부에도 아이의 진심 어린 반성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학업 집중 의지 강화: 사건 연루로 인해 아이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필요하다면 학습 멘토링이나 교육 프로그램 연계를 제안하여 학업에 다시 집중할 의지를 다지게 해야 합니다. 학교 측과 협력하여 아이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 대응: 디지털 성범죄는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분류되어 별개로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논의되며, 이는 강제전학과 같은 강력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학교폭력위원회의 절차와 예상되는 결과를 아이와 학부모에게 미리 상세히 설명하고, 위원회 과정에서 아이의 상황과 진심 어린 반성 의지, 재발 방지 노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강제 전학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사건 확산 방지 및 경찰 보고 차단 시도 (완전 초기 단계): 사건이 학교에 알려진 완전 초기 단계라면, 변호사는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경찰 보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건의 확산을 방지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학교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내부적인 선도 조치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거나, 경찰에 정식 보고되기 전에 피해자와의 자발적인 합의 및 선차적인 조치(예: 성인지 교육 이수, 봉사활동 등)를 통해 사건의 축소 또는 불확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으나, 아이에게 가장 유리하고 피해가 적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소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며, 재판부의 처분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는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와 원만하게 연락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만남이 어렵다면 서면이나 제3자를 통한 소통 방안을 모색하고, 합의금 마련 등 실질적인 피해 배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이는 소년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피해 회복 계획 수립 및 제출: 단순히 금전적인 합의를 넘어, 아이가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피해 회복 계획을 세우도록 돕고 이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초기 수사 대응: 사건 초기부터 아이와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이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해야 합니다.
 

소년 재판 준비: 분류심사원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소년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심리 상담 기록, 진심 어린 반성문, 자발적인 봉사활동 내역, 보호자의 선도 의지 및 구체적인 선도 계획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적 방어뿐 아니라, 아이의 인간적인 성장을 돕고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면, 20년간 형사 사건 경험을 쌓고 수많은 소년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이승우 변호사와 같은 소년 사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고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이승우 변호사 유선 상담 먼저 해보세요. 선임을 해서 직접 도와드리지 못하는 사건도 여러분의 자녀와 당사자인 학생들을 위해서 성심껏 상담해드리고 방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