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련 체크리스트 - 신청자격, 절차, 신청 시 주의사항, 변제계획, 면책

개인회생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가.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 여부 확인: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등 정기적이고 꾸준한 소입이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도 가능합니다.

채무 총액 확인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현재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담보채무는 1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최근 5년 이내 면책 여부 확인: 과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해당 여부 확인: 본인이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나. 개인회생 신청 전 준비사항
 

신청 전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철저히 준비하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인적사항: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채권자목록 작성: 모든 채권자 (은행, 대부업체, 개인, 거래처 등)의 이름, 주소, 채권액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포함), 채권발생원인 (대출, 물품대금, 보증금 등)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재산목록 작성: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부동산, 동산,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가전제품, 임대차보증금 등)의 상세 목록과 예상 가치를 기재합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월평균 소득 (세금 공제 후)과 월평균 지출 (식비, 주거비, 통신비, 교통비 등) 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최근 10년 이내 도산절차 신청 이력 확인: 과거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 등 도산 관련 절차를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 그 내역을 확인합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준비: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 관련 증빙 자료 (매출 장부, 세금계산서 등)를 준비합니다.
 

채무발생 경위서 작성: 채무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사유, 채무를 줄이기 위한 자구 노력 등을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 관련 사항

개인회생 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치므로, 각 단계별로 필요한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및 제출: 법원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제기 대응 방안: 법원의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의제기 내용에 대한 파악과 소명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제계획안 작성: 변제기간 (통상 3년, 최장 5년), 월 변제금액, 변제방법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등)을 포함한 변제계획안을 수립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채무자의 재산가치 이상으로 변제해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원칙 등 변제계획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준비사항: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변제계획 이행 방안 마련: 변제금 납부 계획,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 자금 마련 등 변제계획을 꾸준히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면책 신청 및 결정 절차 이해: 변제계획을 완료한 후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면책 결정이 내려지는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라.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사항

개인회생 절차는 성실함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 누락 여부 확인: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특정 채권자를 누락시키는 것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 여부 확인: 채무자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숨기는 행위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허위 진술 여부 확인: 신청 서류나 법정 진술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진술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사해행위 여부 확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사해행위)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과다 채무 발생 여부 확인: 신청 직전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성실성 입증 방안 마련: 채무 발생 경위와 그간의 자구 노력, 성실한 채무 상환 노력 등을 통해 신청의 성실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후 재산 처분 제한 이해: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마. 개인회생 변제계획 관련 사항

변제계획은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이므로, 신중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가용소득 산정 방법 이해: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가용소득이 됩니다. 이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결정됩니다.

최저변제액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채무자의 재산가치 이상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기간 설정 (통상 3년, 최장 5년): 채무자의 상황과 채무 규모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변제기간을 설정합니다.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 검토: 수립된 변제계획을 채무자가 실제로 꾸준히 이행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변제계획 불이행 시 대응방안 마련: 변제계획을 불이행할 경우 변제계획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 및 절차 이해: 변제계획 이행 중 소득이나 재산 상황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개인회생 면책 관련 사항

면책은 개인회생 절차의 최종 목표입니다. 면책이 되어야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면책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 검토: 위에서 언급된 재산 은닉, 허위 진술, 사해행위 등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합니다.

면책 결정의 효력 이해: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소멸됩니다. (단, 비면책채권 제외)

면책 후 신용회복 방안 마련: 면책 후에는 신용등급이 상승하고, 금융 활동이 가능해지므로 신용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면책 취소 사유 및 절차 이해: 면책 결정 후에도 허위 사실 발견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