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관련 체크리스트 - 신청자격, 준비사항, 절차, 주의사항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가. 개인파산 신청 자격 확인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불능 상태 확인: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여부 확인: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중단한 상태 (지급정지)는 지급불능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현재 보유한 자산만으로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최근 7년 이내 면책 여부 확인: 과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개인파산 신청 전 준비사항

개인회생과 유사하게, 신청 전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채무자 인적사항: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채권자목록 작성: 모든 채권자 (은행, 대부업체, 개인, 거래처 등)의 이름, 주소, 채권액, 채권발생원인 등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재산목록 작성: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부동산, 동산,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가전제품, 임대차보증금 등)의 상세 목록과 예상 가치를 기재합니다.

채무발생 경위서 작성: 채무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사유, 자구 노력 등을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파산원인 소명자료 준비: 소득 상실, 질병, 사업 실패 등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면책 신청 여부 결정: 파산 신청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 개인파산 절차 진행 관련 사항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선고와 면책심문 등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 작성 및 제출: 법원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파산선고 결정 절차 이해: 법원은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를 심리하여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산관재인 선임 및 역할 이해: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면책심문기일 준비사항: 면책심문기일에서 법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파산재단 구성 및 관리 방법 이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면책 결정 절차 이해: 면책 심리 후 법원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라. 개인파산 신청 시 주의사항

개인파산도 성실함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 누락 여부 확인: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특정 채권자를 누락시키는 것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 여부 확인: 채무자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숨기는 행위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허위 진술 여부 확인: 신청 서류나 법정 진술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진술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사해행위 여부 확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사해행위)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파산 신청 전 과다 채무 발생 여부 확인: 신청 직전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의 성실성 입증 방안 마련: 채무 발생 경위와 그간의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신청의 성실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파산선고 전후 재산 처분 제한 이해: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마. 개인파산 면책 관련 사항

면책은 개인파산 절차의 최종 목표이며, 면책이 되어야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면책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파산관재인의 조사 결과와 면책 심리를 통해 면책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 검토: 다음은 대표적인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 은닉 또는 손괴
- 허위 채권자 또는 채무 설정
-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 제공
- 도박, 투기적 행위로 인한 과다 채무
- 사치한 생활로 인한 과다 지출
- 허위 정보 제공을 통한 대출

면책 결정의 효력 이해: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소멸됩니다. (단, 비면책채권 제외)

면책 후 신용회복 방안 마련: 면책 후에는 신용등급이 회복되므로, 신용회복을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면책 취소 사유 및 절차 이해: 면책 결정 후에도 허위 사실 발견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비면책채권 관련 사항
 

면책 결정이 내려져도 변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채무들이 있습니다.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합니다.
 

조세 채무 확인: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채무는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확인: 이러한 공법상 채무 역시 면책되지 않습니다.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확인: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임금, 퇴직금 등 채무 확인: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부양료, 양육비 등 채무 확인: 부양료, 양육비 등은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비면책채권입니다.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 확인: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시킨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