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사 변호사] 국선변호인 지원비로는 불가능한 ‘비닉화 된 증거기록’과의 싸움, 당신의 무죄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대표변호사 이승우입니다.
부산지방법원 (거제리 법원) 이나 부산서부지원 (명지 법원) ·동부지원 (해운대, 재송 법원) 에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의 두께에 한 번 놀라고, 그 내용을 열람 등사 받아 보고는 다시 한번 놀라는 의뢰인분들을 자주 봅니다.

기록의 상당 부분이 검은색으로 가려져 있거나(Redaction), 사람의 이름이 모두 익명 처리(Anonymization)되어 있어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기록' 때문입니다.

오늘은 20년 차 베테랑 변호사로서, 부산 형사 변호사를 찾는 분들에게 불편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할 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피고인 홀로 진행하거나(Pro se),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때 마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Structural Limit)'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비닉화(Redaction)의 늪: 정보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다

최근 성범죄나 조직적 사기 사건의 증거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과도하게 비닉화되어 있습니다. "A가 B를 만났다"가 아니라 "○○이 △△를 만났다"로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무죄(Innocence)나 일부 무죄(Partial Innocence)를 다투려면,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고 알리바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가 가려져 있다면, 사건의 인과관계(Causality)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끊어진 정보의 고리를 잇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인이 직접 검찰청 열람등사실을 방문하여, 원본 기록(Raw Data)과 비닉화된 기록을 일일이 대조(Cross-referencing)하고, 빈칸을 채워 넣는 지난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국선변호인의 30만 원 vs 고해상도 변론의 비용

여기서 냉정한 '비용 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선 변호인에게 지급되는 기록 복사비 지원이나 보수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복사비 지원은 고작 20~30만 원 선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이 예산과 여건 속에서, 국선 변호인이 하루 종일 검찰청에 상주하며 수백 ~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의 '숨은 그림 찾기'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국선 변호인들의 열정과 사명감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물리적인 시간과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사선 변호인과 동일한 수준의 ‘정밀 타격(Precision Strike)’을 기대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피고인 혼자 진행하는 '나 홀로 소송'은 더욱 위험합니다. 피고인은 원본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Access Right)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검찰이 주는 대로 가려진 기록만 보고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3. '대충' 보고 넘긴 기록이 당신의 형량을 결정한다
 

비닉화된 기록을 제대로 복원하지 않고 재판에 임한다는 것은, 눈을 가리고 링 위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방어권의 무력화 (Neutralization of Defense Rights):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반대신문의 실패 (Failure of Cross-Examination): 법정에서 증인을 추궁할 핵심 근거를 놓치게 됩니다.

결국 "대충 흐름만 보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접근은, 치열하게 다퉈야 할 무죄 사건을 유죄로 만드는 치명적인 오류(Fatal Error)를 낳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피고인의 인생을 담보로 한 도박입니다.

4. 부산 형사 변호사의 조력: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지능형 법률 전략(Legal Strategy for the Age of Intelligence)'을 지향합니다.

저희는 비닉화된 기록 뒤에 숨겨진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투입되는 변호사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기록을 대조하고, 삭제된 정보를 수학적으로 재구성하여 사건을 '고해상도(High-Resolution)'로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고, 당신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Essential Investment)입니다.

부산에서 억울한 형사 사건에 휘말리셨습니까?

시스템이 만들어낸 '정보의 장벽'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장벽을 뚫고 진실을 꺼내올 수 있는 실력 있는 조력자를 만나셔야 합니다.

형사 전자소송으로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인 방어권 침해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방어권 침해의 문제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열람’으로 비닉화 기록의 추가 정리가 필수적인 사항이 된다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됩니다.